아래 탄원서를 요로에 많이 보내주시가 바랍니다.  


                     정부기관, 국회, 애국국민에 드리는 탄원서

저는 문창극 사태를, ‘대통령 및 국회가 공동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분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국정운영자들에 잘못을 시정하라 매를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감히 어느 누가 무슨 힘으로 실행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좌익 매체들이 저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는지 “지만원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 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직후인 6월 25일 8:50분, 저는 서울중앙지검 415호실(조광환 검사)의 강모 여성조사관으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공포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만9개월이 지난 ‘관속에 묻힌 사건’을 다시 부관참시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저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글에 대해 파주의 한 주민이 즉시 고발을 했고, 사건이송신청에 의해 저는 방배경찰서에서 지난해 8-9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4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무혐의 처분하라는 지시를 해왔다.” 저는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그 결과 작년 10월 1일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만9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다시 부관참시하여 재조사를 하겠다합니다.

참으로 본때 없고 어글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앞섭니다. 홍성담의 낯 뜨거운 비방만화에까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가돼 있는 지금, 제가 대통령을 근거 있게 비판해서 무혐의처분 받은 것을 만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관참시하겠다는 이 희귀한 검찰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했다’고 말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혹과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권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을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에는 이토록 넓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보수-우익을 향해서는 어째서 봉쇄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묻고자 합니다. 

저는 73세의 노인입니다. 이 나이의 밤9시라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각이고, 잠에 드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검찰 여성조사관이 목소리를 깔고 적개심 같은 것이 잉태돼 있는 쌀쌀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이런 매너로 전화를 한 ‘예사롭지 않은 이면’을 짐작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에 비상한 기류가 조성돼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손보겠다는 거 아니야?” “청와대 지시겠지” “대통령 퇴진운동 한다니까 입막음하고 보복하려는 거지 뭐” "민정수석이 부임했는데 그 사람 일선검사 때 마개 안 딴 맥주병으로 마음에 안든다며 기자 정수리 내려쳤대. 아빠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 치는 거야" 공포와 분노에 온 가족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건, 검사가 4개의 증거를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하라 했다는 사건, 그래서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은 사건, 무혐의 통고를 받은지 만9개월이 넘는 이 사건을, 다시 찾아내 검찰이 직접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비단 저 한 사람에만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공포감을 주는 사건일 것이며, 상식을 파괴하는 이 조치는 국민에 대한 공포의 선전포고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창극 사건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에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는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지지층인 보수우익들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보수우익 진영에 깃발 하나를 꽂고 있는 저를 표적삼아 부관참시 하겠다는 것은 전체 보수-우익은 물론 국민 모두를 향해 입을 다물라 협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시스템적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저일 것입니다. 애써 연구한 글인데 반영은커녕 그런 거 다 소용없다하고, 입 닫으라 처벌까지 하겠다니 어찌 더 하겠습니까? 부관참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등장하는 이런 식의 공포정치는 좌익정권 때도 없었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수많은 정책 대안 제시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탄압하는 대통령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 일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5.18성역 건드렸다가 11년 동안 탄압받았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성역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이제 대통령 성역에 대해 입 닫겠습니다. 박근혜의 ‘박’자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무섭습니다. 가족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첨부: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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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9.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