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정부 타도*박멸은 법조계 좌빨이 문제 其(기)15

법조계란?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칭하는 용어이다.

1. 변호사: 국회에는 황우여 같은 좌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한 두명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다수결 원칙 규정을 헌 신짝같이 짓밟고 초헌법적인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여 식물국회를 만들었다.

많은 법관 중에는 전관예우 1년에 벼락부자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들은 정부고위직 퇴직자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 법인의 상임고문 등으로 고용하여 고액을 지불하고 놀리다가 필요할 때에 로비스트로 활용한다.

일종의 중대하고도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다반사로 문제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없이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인사가 없다.

필자도 아주 큰 주식회사 OO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 4촌 동생이 있지만 변호사인 4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 본 기억이 까마아득 하다.

나도 목사이고 4촌은 목사이신 숙부님의 아들인데 여하튼 만나기가 싫어졌다. 엄청나게 잘 살기 때문에 생활정서 차이가 심해서 그렇다.

2. 검사: 혼외 아들까지 둔 채동욱 전 검찰청장은 국가안보 최고기관인 국정원 파괴작업을 하다가 다행히 임기 전에 쫒겨 났다.

검찰은 그가 재임기간에 반국가적색이적분자=초특급대왕빨갱이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가 아들 군대 안 보낸 병역비리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서울지검 서울고검 대검의 주임검사들)은 전부 박원순의 정치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 고발사건을 기각처분 해 버렸다.

2014.11.6.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다시 재고발을 했다. 역시나 검찰총장이 바뀌었어도 대왕빨갱이 박원순 보호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잠복하고 있었다. 서울지검 서울고검에서 연거푸 각하 및 기각처분이 되었고, 고발사건은 급기야 대검찰청 공안부장 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반국가공안사범을 단속하는 최고실무책임자인 공안부장마저 대왕빨갱이 박원순의 정치생명을 보호해 주는 좌빨인 것 같아 서글프다.

오늘 7월 25일 시한으로 박원순의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면서 왕빨갱이로 단정하고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오늘 하루를 지켜봐야겠다. 대검 공안부장마저 좌빨이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끝장난 것이 아닌가?

3. 판사(법관): 부정선거의 원흉 초특급대왕빨갱이 김대중은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연출하는데 성공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애국시민들은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정선거음모가 태동한 2000.1.3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부정선거음모에 가담했다가(증거 있음) 그해 7.11. 대법관정년퇴임을 한바 있는 이용훈 변호사는 6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성공사례는 별도로 받기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동 사건 재판장 고현철 대법관은 이용훈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거의 그대로 베끼고 원고패소 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부정선거범죄는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준 결과가 되었다.

그로 인해 역사는 뒤틀리고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었다.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진성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그 공로가 지대하여 후일에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에 의하여 이용훈은 대법원장에 고현철은 중앙선관위원장자리에 각각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한 이용훈은 과거의 선배법관들이 판결한 국사범은 모조리 불법으로 재심재판을 열어 재판서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후한 손배금까지 자기 주머니돈 쌈지돈 꺼내 집어 주듯이 퍼 주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은 없다.

필자는 7번 째의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1.2심 재판에서 지난 6번 같이 또 패소햇다.

필자가 법률비전문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당개 3년에 풍월한다고 하는 말 같이 하도 법정에 많이 서다보니 전과자들이 형사법에 정통해 진다는 말 같이 필자도 전자개표기 행정소송에 한해서만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만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행정소송의 준용규정인 민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소송당사자간에 준비서면을 통해 아무리 증거를 많이 제시했다하더라도 법정에서 구술을 하지 아니하면 증거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재판 때 재판장 앞에서 구술(변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사건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선관위 측이 소장에 대한 3쪽짜리 답변서를 딱 한 번 제출한 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1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4회의 재판에서 입 한 번 뻥긋한 사실조차(구술사실) 없었다.

원고인 필자는 6회나 변론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완벽하고도 충분한 그리고 꼭 필요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이를 재판정에서 4회에 걸쳐 입증하는 구술을 하였다.

피고인 선관위측은 방어 또는 역공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어서다.

그런데 제1심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를 했다.

원심은 “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글 제목 달듯 전제한 후 기각판결을 선고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길게 쓸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필자의 글에 대해서 식상해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문을 써 나간다.

그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의 살 길이 그림자 정부를 타도&박멸함에 매여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상고장 서두와 말미를 첨부한다. 길고 식상할 내용이지만 애국을 위해 읽어보시기를 간청한다.

상 고 장

원고(상고인): 정창화(390604-10371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피고(피상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이인복

소송수행자: 박종만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의 상고

원고(상고인)는 귀원 2013누31167호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14.7.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아 래

제2심판결 주문의 표시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상고인)는 위 판결을 2014.7.11.에 송달 받았음)

상 고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1. 먼저 이 사건을 심사하실 대법관님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

(1) 상고 이유가 무던히도 긴 長文(장문)이 될 것입니다.

그만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입니다.

재1심과 원심에서는 원고를 패소시키기로 미리 작정을 해 놓고 재판지휘를 한 사실이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사하실 상고심 대법관님들께서는 1.2심에서와 달리 절대로 이 사건을 기각시키기로 결정부터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헌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장황한 상고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릅 꿇고 간청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오니

이 사건 기록 중에 극도로 비난 매도되는 법관들의 관련부분이 너무 많아서 읽고 심사하심에 있어 매우 심적 고통이 크고 매우 불쾌해 하실 줄 믿사오나 이를 참으시고 파기 환송결정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2) 헌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치상황논리나 원고가 모르는 그 어떤 理由(이유)와 事情(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시고 법리대로 심사해 주시어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 피고는 대법원이 2004.5.31.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기각판결하면서

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잘 못 호칭을 하였고

②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오판한 사실을 金科玉條(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잘 써 먹고 있습니다.

(4) 피고는 대법원의 오판으로 인해 2002년 대선 때의 전재개표기 불법 사용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으나, 전자개표기를 갑자기 사용치 않거나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정비할 경우 제16대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스스로 밝혀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결정이나 법규정비를 사실상 실행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4.5.31.대법원의 판결이 오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거 때마다 놀라웁게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이름으로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위법한 선거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 사건을 심사하실 대법관님들께서는 제1심이나 원심과 같이 미리 기각하기로 결정해 놓고 판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가? 여부를 진지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선거관행을 結者解之(결자해지) 次元(차원)에서 대법원의 司法(사법)審査(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선거로 轉換(전환) 될 수 있도록 勇斷(용단)과 더 나아가 英斷(영단)을 내려 주시기를 仰望(앙망)하는 바입니다.

(6) 제1심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3쪽짜리 답변서를 달랑 한번 제출한 것 말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단 한 차례도 재판부에 提出(제출) 및 口述(구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證據(증거)第一主義(제일주의). 法庭(법정)口述(구술)主義(주의). 公判(공판)中心(중심)主義(주의) 訴訟(소송)構造(구조) 아래에서 어떻게 原告(원고)敗訴(패소)判決(판결)을 宣告(선고)할 수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審理(심리)하여 주시고 破棄(파기)還送(환송)해 주기를 거듭하여 懇切(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제1심과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파기(취소)환송해야 마땅합니다.

원고(상고인)((이하 원고(상고인)를 원고라고 단순화 하겠습니다.))는 6회에 걸친 변론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이를 법정에서 전부 구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빠짐없이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피상고인)((피고(피상고인)을 피고라고 단순화 하겠습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부정하는 변론준비서면은 단 한 차례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소장에 대한 3쪽짜리 답변서를 단 한번만 제출했을 뿐이며,

법정진술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마디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반박*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100%)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고패소판결이 가능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고심 재판서류가 원고의 이 진술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묵살해 버리고 고의적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가운데 원고패소 각하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1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裁判(재판)書類(서류)가 이 사실을 立證(입증)할 것임)

원심은 첫 재판에서 2분간으로 변론시간을 制限(제한)한 陳述(진술)도 保障(보장)해 주지 않고,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2분이 超過(초과)되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진술을 가로 막아버리고, 결심을 선언하는 바람에 몹시 기분이 좋지 못하여 數日(수일)을 苦心(고심)하던 끝에 辯論(변론)再開(재개)申請(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제1심의 오판한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라고 간단하게 전제한 후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부인할 수 있는 증거제시와 준비서면 제출 및 법정진술이 전혀 없었지만, 그 反面(반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부인하는 증거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충분하고도 꼭 필요한 증거들을 변론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법정에서도 전부 口述(구술)을 했기 때문에

원심은 제1심의 원고패소 판결은 의도된 오판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증거를 채택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어야 옳았으나, 채증법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한 가운데 原審(원심) 역시 제1심과 마찬가지로 意圖(의도)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採證法則(채증법칙)이 지켜지지 않은 故意的(고의적)인 意圖(의도)된 原審(원심)判決(판결)은 當然(당연)無效(무효)라 할 수 있으므로 原審(원심)判決(판결)을 破棄(파기)(取消(취소)) 還送(환송)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3. 제1심은 원*피고간의 쟁점사항을 완벽하게 변론을 한 원고의 변론을 원천적으로 置之度外(치지도외)해 버리고 故意的(고의적)으로 意圖(의도)된 원고패소판결을 宣告(선고)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斷定(단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原審(원심)도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원고패소판결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1심 2심의 원고패소판결은 의도된 오판이 분명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취소)서울고법으로 환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을 소상하게 아래와 같이 진술코자 합니다.

⑪. 상고인의 최종 진술

존경하는 대법원 이 사건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 대법관님들께 몇 말씀 드립니다.

제1심과 원심 법관들에 대해 과도한 막가파식 표현을 한 사실에 대해 몹시 노여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지휘권 행사와 피고 측에 대한 과도한 배려 및 채증법칙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원심은 2분이 허용된 변론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75세나 된 원고를 마구 욱박지르는 모습에서 단 한 차례의 재판이었지만 1심보다 더 증오감이 컸습니다.

그 날 수많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나긋 나긋하게 친절히 대하면서 유독 나에게만 짜증을 내는 태도는 지금까지도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1심과 2심 법관들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무유기죄로 경찰청에 고발할 생각을 가져 봅니다.

2009.12.17. 대검찰청에 당시 대법원장 아용훈 고현철 대법관 등 12명의 전현직 대법관을 포함 29명의 2002년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을 무더기로 형사고발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이 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법부와 법조계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사회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을 위한 형사고발과 사회고발을 빈번하게 해서 법조계에 경각심을 불러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법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가의 장래와 사법부 등 법조계 개혁을 위해 법관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우선 인터넷에 법관들의 사법범죄를 낱낱이 사회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종결되면 그 순간에 2002년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담은(7차의 행정소송 중 이번 사건을 부각) “병들고 썩은 민주주의꽃” 이란 제하의 단행본을 발간해서 전국도서관과 서점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께서 結者解之(결자해지) 次元(차원)에서 迅速(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도록 審理(심리)하여 주시기를 懇請(간청)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

첨 부 서 류

1.상고장부본 1부

1.납부서 1부

2014,7,23.

위 원고(상고인) 정 창 화

대법원 귀중

2014.7.2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010-5779-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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