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자유
Subject
현재 미국의 김정일정권 붕괴전략
처음의 미국의 입장은 완전 강경이었다. 그리고 회담이 시작되자 한발 물러섰다.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내용도 어차피 김정일이 받아들이기는 무리인것 같다. 미국의 처음 강경입장은 아예 협상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카드는 더이상 없다. 지금 제시되는 내용이 마지노선이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발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어제 재처리를 했다는둥의 협박을 한다. 이러면 뭔가 미국의 제안이 바뀌어야 할텐데, 미국은 이전과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그래서 김정일이 회담에 안나온다고 버티고 있고 주변강국들은 회담에 참여하라고 독촉이다. 참여하면 뭐하나? 새로운 타협안을 찾자는 대화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모양을 살짝 바꿨으니 다시한번 들으라는 말이다. 사실상 기만적인 대화이다. 김정일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담숫자만 채울려고 한다. 2-3번은 해야하지 않겠나?
이상태에서 만나봐야 결렬이다. 그러면 미국이 얻게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국제적 명분을 얻게된다. 처음의 초강성 조건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것처럼 모양새를 갖춰놨다. 북한의 협박에도 바로 강경응대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 두가지를 성공했다.
지금 미국의 제안이 원래 미국의 의도였던것 같다. 처음에는 일부러 초강성으로 나갔던것 같다. 그러다가 유화적으로 보여야 체감효과가 크니까. 최대한 체감효과를 높이려고, 일체협상없고, 무조건 즉각폐기, 안그러면 바로 공격한다라는 극단을 설정한것 같다.
어쨋든 미국은 모양새를 완전히 갖췄다. 폭격을 하더라도 이라크전처럼 국제사회의 비난을 봉쇄하는데 성공한것이다. 현재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완전성공한 것이다.
주변강국들도 솔직히 치사한 놈들이다. 북한편을 든것처럼 다시한번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한다. 새로운변화가 있을때 대화를 더해보자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결국 같은얘기 다시한번 들으라고 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니 김정일이 환장할 노릇이다. 사실상 주변강국도 이미 한통속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치밀하게 여론화시키고 있다.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외곽으로부터 위협한다.
이런 것을 종합할때, 미국의 북한붕괴 전략은, 국제적 명분을 완전구축함과 동시에 탈북자를 빼는등의 압박으로 김정일정권을 최대한 붕괴시킨후, 결정적 폭격으로 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최소피해로 제거하려는 것같다.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가면, 비용, 기간, 인적피해등이 크므로, 이렇게 최대한 압박으로 붕괴, 균열시킨후, 마지막 결정적폭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즉 현재대화는 비용과 피해와 기간절감용이다.
물론 최단기간, 최소미군피해, 최소비용으로 깨끗이 끝내는 것은 핵공격이다. 미국의 정책은 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하는 것으로 되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은 부담이 없다. 단지,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핵을 쓸수있으므로, 선제남침을 하지 않는한 핵을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선제남침을 가장 원할지도 모른다.
물론, 미사일과 야포의 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므로, 이런 도발징후가 감지되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하는것으로 되있지만, 이정도가 아닌 땅굴등을 통한 남침등은 오히려 미국이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지금의 전략은 이전에 이미 럼스펠드가 말했던 저강도 압박으로 고사시켜 최대한 균열시킨후 결정적으로 깨부수는 대북전략이 실행되는 것같다. 파월은 지금 바람잡고 있는것이다.
그바람에 남한빨갱이도 들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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