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회선진화법 스스로 무덤 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켰던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가경제가 마비되어 가는 시국을 막아 보려는 심정으로 대통령으로써 흔히 해서는 안 되는 소위 시민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대통령이 먼저 서명하면서 대국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망국적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 했고 지금 정부의 통치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는지 상기해 보아야겠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은 국회 내에서의 도끼만행 및 공중부양 등 조폭들이나 행할 야만적 폭거를 막아 보자는 취지를 담은 국회폭력방지법의 별칭이 붙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입법 예고했었지만, 당시에는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에서 들고 일어났고,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승리하자 이에 놀란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까지 가동하여 2012년 총선불투명을 예상하며, 민주당을 끌어들여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민주당과 협의하고 국회통과를 합의한다. 현행 국회의원 수로 볼 때, 의원 총수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하지 못하면 어떤 법도 소수당이 합의 해주지 않을 때 통과할 수 없다는 이른바 국회후진화법을 의결하고 만다. 국회 폭력을 막으려다 과반수 이상을 가진 거대여당이 아무 일도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런데 2012년 박근혜의원은 과연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무슨 역할을 주도했었는지 알아 본다. 2012년 4.11총선은 야권연대가 새누리 당에 패배하자 새누리 당 내에서는 자신들의 19대 국회활동에 불안을 느껴 “국회선진화법”을 재 개정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다. 거기에 드디어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약속이행”이라는 의지를 내포한 발언을 하게 된다.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꼭 처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다. 이미 새누리 대권후보로 내정된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당내에서 거의 지상명령이 되었음을 모두 아는 바이다. 결국 제적의원 197명 중 찬성 12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법이 지금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발목에 쇠사슬을 감고 확실하게 붙들어 매고 있다. 이쯤 되면 국회선진화법이야말로 정치인 박근혜가 스스로 파 놓은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정치인 박근혜를 솔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첫째, 김대중과 김정일에게 속아 넘어가 6.15연방제 적화통일 음모도 모른 채 김정일과 손을 잡고 그 음모를 이행하자고 약속한 점,

둘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수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조성을 기초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약속을 지키자고 원안을 밀어 부쳤던 점,

셋째, 그리고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란 대국민 약속을 지킨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들에게 함부로 내 거는 잘못된 공약 혹은 약속이 후에 국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통째로 망하게 하는지를 저 좁쌀 같이 못난 정치꾼들이 눈으로 귀로 보고 들으면서 대오각성해야 하는데, 오늘도 저 들쥐 같은 정치사기꾼들 몇 명이나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박근혜 대통령, “6.15연방제 적화통일 음모” 약속이라도 당장 취소하십시오. 이상.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