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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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10) (손충무칼럼)
칸꼬꾸노 세치카 타치와 민나 도로보 데스네…. 한국 정치가들 모두 도둑놈들 이더군요.
한국 정치판이 미친년 널 뛰듯이 요동 치고 있다.노무현 (盧武鉉 )정권 출범후 지난 10개월 동안 하루도 조용하고 편안한 날 없이 하리케인 바람이 정치판을 휘몰아 치는 바람에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던 일본 언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그 자리에서 최근 서울 취재를 하고 왔다는 일본 기자들이 “칸코꾸노 세지카 타지와 민나 도로보 데시다….하치주 렌다이노 니온 세지카 다치토 솟쿠리 닛데 이마시다요” (한국의 정치가들은 모두 도둑놈 들이더군요…..80년대 일본 정치꾼들 하고 똑 같더군요.)
그들은 또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우치.켄사쿠 (井內顯 策,도쿄지검 특수부 부장) 같은 인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우치 켄사쿠를 수입 하는 것이 어떨까요? ” 하면서 한국 정치판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하여 비웃고 있었다.
1980년대 일본 정치판도 썩을 만큼 썩어 있었다.파벌 정치로 악명 높었던 일본 정치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야붕 (두목) 꼬붕 (부하)정치판”이라고 했다.
‘오야붕 꼬붕’ 정치 세계의 오야붕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파벌 소속 꼬붕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마련해서 정치자금을 주지 못하면 오야붕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정치판 오야붕들은 돈이 될만한 각종 이권사업과 부정 사건의 로비이스트 역할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돈을 마련해야 한다.그래야 자기 파벌에서 총리를 만들어 낼수 있고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썩어 빠진 일본 정치판을 깨끗하게 청소 한곳이 ‘도쿄지검 특수부’(도쿄지방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이다. ‘일본 최대의 강력한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특수부에 걸려 들면 어떤 권력의 압력이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검찰을 믿는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유명 하게 된 것은 그토록 권력이 막강하던 타나카 카쿠에이 총리를 구속 하고 자민당의 대부인 가네마루.신 부총재를 구속 정계를 은퇴 하도록 만들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몇 년간 내각을 몇 번씩 붕괴 시키며 정치인 관료 재벌들의 부정 부패와 정경 유착 관계를 파 헤침으로써 일본 정치가 크린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2월5일 가네마루.신 자민당 부총재의 세금포탈과 부정
사건을 포착, 가네마루.신을 구속하고 끝내는 정계 은퇴를 불러온 이우치.켄사쿠 검사가 특수부장으로 임명되어 일본의 정치 관료 재벌 사회가 또다시 바짝 긴장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우치 켄사쿠 부장검사는 취임사를 통해 ”검사는 포식한 돼지가 아닌 배고픈 늑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검사는 투박하고 우직하게 사건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386 측근들 줄줄이 부정
처음에는 깨끗한 믿음 주었는데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재벌로부터 거두어 드린 정치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은 약 700억원,여당인 민주당도 그 액수를 넘었으면 넘었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노무현 黨인 ‘열우당’포함)
그 이유는 한국 재벌들은 야당 보다 권력을 가진 집권당에 약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과는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 실세 5명이 노무현 당선을 위해 별도의 불법 자금 수백억원을 받았으며 당선후에도 SK등 여러 기업으로 부터 당선 축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盧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SK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노무현씨의 몸통과 다름없는 최도술 (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 수사 중이며 염동연씨(廉東淵, 전민주당 인사위원)는 재판을 받고 복역 하다가 얼마 전에 석방 되었다.
나머지 3명 386 측근 실세들 이광재 (李光宰,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梁吉承,전 청와대 부속실장) 안희정씨 (安熙正,전 민주당 연구소 부소장)등도 여러 기업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노무현씨의 운전 기사였던 선봉술 (鮮鳳術)씨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데 이광재씨의 경우 며칠전 까지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쳤다.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1억500만원을 썬앤문 그룹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들어 났다.
이로써 노무현 측근 5명 모두가 부정한 뇌물을 받아 챙겼거나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전달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대통령 측근들 부정 부패 행위에 분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을 요청 했으며 최도술씨의 부정 행위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눈 앞이 캄캄 하여 어쩔 줄을 몰라” 고민 하다가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카드를 던진 것.
그와 함께 묘한 시기에 검찰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 전면 수사에 나서고 재정담당 중견 당직자를 구속하고 몇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 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의 불법 대건 자금도 수사 하는 체 하고 있으나 민주당자금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살이 날아 갈수 밖에 없어 고민 스러워 하는 모양이다.
또 노무현 당으로 분류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수사는 비켜 가는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기획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盧 대통령이 특검법을 비토 시키자 한나라당 최병렬 (崔秉烈) 대표의 단식 투쟁과 야당 당원들의 거리 투쟁을 불러 왔다.
국회의 절대 다수인 184 표로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야당 3당이 크게 반발 특검법을 재의에 부쳐 209 표로 통과 시켜 정국을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도록 만들었다.
노무현은 기절,이회창은 캄캄?
최병렬은 답답,김근태는 졸도?
노무현과 청와대는 특검법 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 불법 선거자금에 검찰이 강력한 메스를 가하면 국민 여론이 노무현 쪽으로 기우러 질것이며 야당 의원 몇 사람만 설득하면 재의 투표에서도 부결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 했다.”야당의 불법 선거자금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는 특검에서 해야 한다”고 요구 했으며 지역구의 여론에 밀려 야당 3당이 합세 처음의 184 표보다 많은 209 표로 통과 시켰다.
국회에서 통과 되는 순간 ‘열우당’ 대표인 김근태는 졸도할 지경이었으며 노무현은 아마 기절 했을 것이다.측근들의 비리 사건에 눈앞이 캄캄했던 그가 쓸어 지지 않으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깜짝 놀라고 기절 초풍할 사건이 터졌다.노무현 정권의 ‘私設 부통령’소리를 듣던 “盧 대통령을 음으로 양으로 한없이 도와주었고 지금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들어가 만나서 이야기 한다.나는 노무현 정권의 파수꾼이며 제1야당 총재”라고 큰소리 치던 강금원씨 (姜錦遠,부산 창신섬유회장)를 검찰이 구속 했다.
그와 함께 검찰은 이회창 (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최 측근 참모이자 법률고문인 서정우 (徐廷友, 이회창 후보 후원회장) 변호사를 지난 8일 긴급체포 구속 수사에 착수 했다.
검찰에 의하면 徐씨는 이회창 후보의 가까운 측근으로써 후원회 회장직을 맡아 선거를 도우면서 몇 개의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한나라당에 전달 하거나 私조직인 富國팀 운영에 사용 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검찰의 徐정우 변호사 체포 구속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답답할 수밖에 없으며 이회창씨는 눈앞이 캄캄해 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徐변호사의 긴급체포 구속 수사는 바로 다음 화살이 이회창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노무현씨가 자신의 몸통인 최도술이 구속 될 때 눈앞이 캄캄 했고 부통령격인 강금원씨가 구속 될때는 기절초풍을 했는데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능이 모자라는 바보였는지 모른다.
안대회 검사,한국의 이우치 켄사쿠?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기 전까지 한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권의 하수인’ 소리를 듣고 있었다.검찰은 국민들로 부터 극도의 不信을 받았으며 개혁 대상 첫 머리에 올라 있었다.
국민들이 검찰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으면 “權力 有錢 無罪, 無錢 有罪”(권력이나 돈을 가진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돈 없고 힘 없는 자는 죄가 없어도 유죄) 라는 소리가 나돌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송광수 검찰총장이 취임 하면서 한국 검찰은 새롭게 태어 나는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 검찰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측근 3명,야당 대통령 후보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 하고 현직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이 처음 일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가 한국판 이우치 켄사쿠가 되기를 진심으로 비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검찰이 송광수 안대희를 통해 지금 까지의 부정적인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 나라를 지킬수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역할을 한다면 한국 정치판은 이제부터 깨끗해 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사람들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을 구속 하면서 야당쪽의 불법 대선자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너-하나 나-하나” 하는 방식의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야당이 주장 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적으로 야당을 탄압 붕괴 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소리도 있으며 “야당은 물론 기존 정치인을 모두 부패 분자로 만들고 ‘열린우리당’ (노무현 당) 띄우기 위한 전략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이며 검찰의 미래도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칼럼자가 간곡하게 송광수 안대희 팀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은 “서울지검 특수부가 도쿄지검 특수부 처럼 국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도쿄의 이우치 켄사쿠가 아니라 한국의 송광수 안대희로 추앙 받을 것이며 검찰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국제저널리스트.INSIDE the WORLD 발행인) -2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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