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고 있는 FTA, 차라리 없었던 것으로 하는게 나을 것이다.
어차피 현 실정에서의 FTA는 윈-윈 게임이라기 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특정 분야가 이익을 본다면 다른 분야는 그만큼 피해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TA반대 의원들을 무조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여론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산업구조가 완전한 농업국이거나 완전한 공업국이라면 FTA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시 말해 농업국이라 할 수 있는 칠레는 손해를 볼 것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라는 것이 그다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농업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일단 칠레와의 FTA가 체결되면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이 초토화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특정산업의 시장점유율때문에 한국의 농촌을 포기해야 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다.
7819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