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비서실 일부를 개편했다. 이로써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벌써 장관 19명 가운데 12명, 청와대의 수석 및 보좌관급 13명 가운데 9명을 바꾸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스스로의 다짐을 어겼다.
후보 때는 물론 작년 6월 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함부로 개각만 자주 한다고 해서 정치가 잘되는 건 아니다”라며 “개각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현 내각이) 오래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우리처럼 개각 자주 하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 대통령이 취임 때 임명한 장관들을 웬만하면 3~4년씩 그냥 데리고 일하는 미국의 예를 들먹일 것도 없다. 이렇게 일년초(一年草) 장관, 일년초 수석이 줄을 이어서야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더구나 한달이 일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형사건,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나라에서 어느 장관, 어느 수석이 정책은 고사하고 상황판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이렇게 장관 경력자를 양산하고 국정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은 코드 위주의 아마추어 등용이 실패했다는 말이고, ‘총선 올인’ 전략을 위해서는 국정은 뒷전이라는 것이 지금 정권의 내부 상황이라는 말과 한가지다. 그 결과는, 국민과 국정은 실험대상이 됐고, 경제·외교·국방·교육·노사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낭떠러지 위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빛을 찾는다면 작년 말 이래 최근 몇 차례의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서 종래의 ‘코드 인사’를 벗어난 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총선용 방편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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