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께(두번째 드림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고합60
피고인 이광호는 위의 추가된 피의 사실에 관해,
추가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음
1. 설훈에 대한 선거법위반 건에 대하여
설훈 전 민주당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측에 모 기업에서 20만불을 뇌물로 주었고 당시 범죄현장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자기가 갖고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 현재 1심 재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인데,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갖고 이런 사악(邪惡)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도덕군자(道德君子)인양 삭발(削髮)을 하고 조순형 당시 민주당대표를 질책하는 모양을 보고, 총선후보를 떠나 이런 자야말로 이사회에서 영원히 제거(除去)되어야 할 악(惡)의 상징(象徵)으로 생각코, 흥분하여 막말로 인터넷상에서 몇 번 질책을 하였는데, 이런 것이 선거법 위반 죄가 된다면,
제16대 대선 당시의 거대(巨大)한 조작사건(操作事件)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사건 등도 "당시 대통령선거에「영향이 없었다」"라고 대법원(大法院)은 2004. 5. 31 판결(判決)하였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저지른 사기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사실인양 인식(認識)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데에도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면,
제가 말한 그런 정도라면 위의 사건과 전혀 비교(比較)가 안될 만큼 미미한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단정짓는다면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설훈씨는 현직국회의원이던 자기에게 그토록 지독스런 쌍 욕설을 여러 차례 한 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분명히 한 사실이 있음을 본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認定)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저 이광호가 잘못 했음이 아님을 인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2.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
시사잡지 월간조선 2004년 3월호의 기사 중 " 1.노무현 가계 2. 민경찬의 의료사고 의뢰인이 녹음한 테이프 24개 단독입수"란 제목에 기재된 기사(記事)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要約)해 인터넷 상에 올린 것일 뿐인데, 매월 수십만 권이 발행되는 권위 있는 시사잡지가 이미 기사화 한 것을 정리해 올렸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런 행위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2002년 제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李會昌)총재님의 부친(父親)에 대한 악의(惡意)에 찬 근거(根據)없는 그 엄청났던 비방 행위와, 근거없이 며느리 원정출산을 했다고 비방하던 무수(無數)한 행위에 대해서 법은 어떠한 처벌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인터넷상에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대표의 부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을 친일파(親日派)로 매도하는 글 또한 무수히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이 있었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님께!
- 또다른 방식의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 지요? -
대통령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選出職)공무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유권자(有權者)는 출마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사생활까지도 상당부분(相當部分) 알 권리(權利)가 있고,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직접화법 간접화법으로 까발리며 비난도 하며, 불평과 비판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最高)의 권력자(權力者)에게 공손치 않고 비난(非難)을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왕조시대(王朝時代)처럼 처벌을 하려는 행태는, 과거 독재정부(獨裁政府)시절(時節)하고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자신(自身)의 지지자(支持者)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寬大)하기 그지없으시고, 그 지지자들이 이회창(李會昌)님이나 박근혜(朴槿惠)대표님에게 퍼붓는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글로서 반박을 하는 정도에도, 너무나 편파적(偏頗的)인 처벌(處罰)을 하는, 또 다른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하고 계심이 아니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2004. 6. 27 피고인 이광호 올림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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