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독점권의 피해자입니다.
오늘(7.7)일 뉴스에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과는 다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하면, 그들이 비리 혐의자인데,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습니까?
이러한 개혁은 안하는 것 만큼도 못됩니다.
검사가 모든 전권을 갖고 흔들텐데 뭐하러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합니까?
경찰만도 못할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뭐하러 신설합니까? 이러한 조직은 경찰 하나로도 족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개혁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을 바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직자비리조사처에 파견되면 검사를 견제할 수도 없고, 이전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은 기소독점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품도 독점을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권력기관인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지금까지도 남용해 왔습니다.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였을 때 그 피해는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공직자비리조사처만 신설하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을 해 보았자 검사들끼리 돌려가며 혐의없다고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피해는 꼼짝없이 또다시 국민들 몫입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하다는 것은 지금의 경찰보다도 못한 기관이 되고 맙니다.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어 더 불편해지기만 하고 국민의 혈세만 축낼 뿐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견제도 못합니다.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부패할데로 부패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불상한 이 나라 힘없는 국민들은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가?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검찰과 재판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하지 말고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 판견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반드시 주어 검찰을 견제도 하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직에서 몰아 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거짓말 문화와 사건 조작은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 강도 높게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여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들을 일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공직자들이 일반인들 보다도 더 거짓말하고 조작을 잘 합니까?
반드시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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