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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국방 "사격중지 하랄까봐 보고안해"
'NLL 보고누락' 사유 국방위 보고 '충격'

조선닷컴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24 13:15 33' / 수정 : 2004.07.24 16:52 04'

▲ 조영길 국방장관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에 출석,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북한 경비정과의 무선교신 보고누락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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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보고' 누락 사건

조영길 국방장관은 24일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서해 NLL침범 사건 당시 교신 보고누락과 관련, “북한 함정의 통신을 보고하면 합참 등 상급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라’고 할까 우려해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국방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국방의 발언은 전날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해군 작전 사령부의 합참에 대한 보고누락 사유를 ‘간부들의 부주의’라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즉 군이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

이같이 전방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이, 후방에 있는 군 수뇌부를 불신, 제대로 보고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군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점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군 수뇌부가 남북화해를 앞세운 정치권의 입김을 받고 있어, 현장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까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군 내부의 이같은 미묘한 기류에 대한 당국의 제대로된 처방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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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방은 또 이날 보고에서 해군 작전사령부의 또다른 보고 누락 이유로 “(북한이 기만적인 교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측이 노리는 우리 내부 분열 유도에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이 남북 화해만을 강조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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