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정권(組暴政權)
지금 이 나라는 조폭(組暴)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없고 내 주장만 무조건 옳은 것이다. 어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한 헌재를 극구 칭찬하더니 오늘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헌재를 마구 짓씹고 있다.
법이란 내한테 필요하면 걸치고, 내게 필요 없으면 벗어 던져버리는 외투라도 되는 양 생각 하나 보다.
헌법학은 사법고시 1차 필수과목인데, 헌법학엔 관습헌법(慣習憲法)이란 용어가 자주 나오고, 사법고시에 대비한 헌법학 문제집엔 성문헌법, 불문헌법, 관습헌법(慣習憲法)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고 한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실례로 들어보면, "성문헌법국가에는 관습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O냐 X냐 하는 문제이다. 정답은 X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고시에 합격했다더니, 관습헌법을 처음 듣는다고 했다. 사법고시에도 컨닝이 있는가 보다^^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 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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