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무현정부 2년 10대 失政·善政 발표
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소속의원 12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10대 실정(失政) 및 선정(善政)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노 정부의 실정 3가지와 선정 2가지를 적어달라'는 내용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정으로는 경제정책 실패와 국론분열 심화 등이 꼽혔고, 선정으로는 탈권위주의 지향과 이라크 파병 등이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설문에서 이례적으로 현 정부가 잘한 점을 물어 관심을 모았다 이는 작년 말 '4대 입법'으로 비롯된 극한 대치 분위기에서 벗어나 연초부터 여야가 '민생 살리기'라는 공감대속에 상생의 정치를 모색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그러나 의원들 중 상당수가 "잘한 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하지 않아 '속좁은 야당의 모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실정 = 전체 121명의 의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를 꼽은 가운데, 국론분열 심화(55명)와 무리한 수도이전 강행(33명)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인사실패(28명), 국책사업 표류(23명), 외교안보 실패(21명), 언론장악 기도(10명), 정략적 과거사 들추기(7명), 서민부담 가중정책 남발(5명) 등이 10위안에 들었다.
◇10대 선정 = 의원들은 '탈권위주의 지향'(27명)과 '이라크 파병 및 자이툰부대 방문'(26명)을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일 1, 2위로 꼽았다.
실용주의 전환(18명), 사회약자 및 여성권위 신장(13명), 부동산 투기억제(12명)도 5위권 내에 들었다.
뒤를 이어 행정개혁 추진(11명), 지방분권화 추진(7명), 대북유화정책 계승(7명), 과학기술 중시정책 추진(5명), 국민 정치참여의식 제고(4명) 등이 꼽혔다.
그러나 잘한 일로 거론된 사례는 164개에 불과해 선정에 대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이 40여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장-중진 견해차 = 초선의원 63명은 현 정권의 '3대 실정'으로 경제 및 민생파탄, '4대악법' 강행 등 국론분열 조장, 수도이전 강행을 꼽은 반면, 재선 이상 다선 의원 58명은 경제정책 실패를 첫 손가락에 꼽은 점은 초선들과 입장이 비슷했지만, 세대·계층간 갈등심화와 안보정책 실패를 2,3위로 꼽아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이색 답변 =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실정으로 '국민통합 실패' '경제정책 실패' '외교정책 실패'라고 적었고, 선정으로는 '대통령의 권위주의 탈피노력'이라고 기재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선정으로 '탈권위주의'를 거론했고, 김무성(金武星)사무총장은 여기에 '이라크 파병'을 첨가했다.
일부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잘못한 점으로 "국정파행을 초래하는 빈번한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했다.
잘했다는 답변 가운데에는 다소 비꼬는 듯한 뉘앙스의 답이 많았다.
보수성향인 영남권의 한 중진의원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사실"이라고 답했고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쌍꺼풀 수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측은 이번 설문 조사와 관련, "당 의원들 대부분이 경제실패, 안보불안,국론분열 등을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어 노 정권 2년이 총체적실패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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