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치명적 오류 발견
볼펜으로 투표해도 ´유효표´ 처리
2004-04-14 17:53:22
결전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용될 전자개표기가 각 지역별 개표실에서 시험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부문 발견돼 그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4일 시험 가동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14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경기상업고등학교 개표실. 종로선관위 사무국장과 몇몇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개표기가 시험 가동됐다. 개표기에 들어간 투표용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류됐고 이 과정에서 기표상태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번 총선용 전자개표기를 공급하는 ‘한틀시스템’의 한 관계자가 임의로 기표된 투표지 500여장을 전자개표기에 돌렸다. 이 가운데 미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총 16장.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기표된 유효표 1장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렇게 잘못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비분류표로 구분된 투표용지는 따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면서, 그러나 “유효표로 분리된 것은 따로 수작업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 중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까만색 유성 볼펜으로 투표용 기구 모양과 비슷한 ‘人’ 모양으로 기표를 한 후 전자개표기에 돌려봤다. 당연히 ‘미분류표’로 구분되어야 할 투표용지는 그러나 ‘유효표’로 처리됐다.
관계자는 “투표기구로 찍힌 것만 읽히게 돼 있고 볼펜 같은 다른 필기구로 적어 넣은 것은 미분류표로 처리되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시 반드시 투표소내에 비치된 투표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필기구로 기표용구와 유사하게 기표한 것 등은 분류착오투표지로 처리되게 돼 있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단 몇 표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오류를 감안해볼 때 무작정 빠르고 쉽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작년 1월 한나라당이 낸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으로 전국 80개 개표구 투표지 1100만여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1300여표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접전지역이 유난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많은 선거구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던 필리핀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사용 불가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수출한 전자개표기의 99.9995의 정확성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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