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경영의 권리주체는 학교법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직접 침해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구성원의 참여권은 보장해 주되 학생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항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학교법인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것으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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