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것만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
리 분규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 참여와 자치는 대통령이 했죠!? 결과는 그때그때 달라요!
- 비리 분규 국 공립도 있죠!? 설립자(대통령) 퇴출시켜야죠!?
- 열린우리당 비리 분규 없앤다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 교육 주체 참여자치 완벽하다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 비리 분규 국회! 국정조사권을 보좌관들에게 줘야죠!? 쌩뚱맞죠?
- 공동운영해서 잘된 곳 못 봤다!
- 집단운영해서 잘된 곳 못 봤다.
- 집단농장처럼 하면 악순환이 끊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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