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는 “미래가 없다”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거나 아
예 금기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1. 교육개방 법안과 비교하지 말라!(외국교육기관은 국가·사회로부터 무간섭의 완전 자
율 경영이기 때문!)
2. 선진외국의 교육개혁과 비교하지 말라!(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
3.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사학법과 비교하지 말라!(똑같으니까!)
4. 외국의 사립학교법과 비교하지 말라!(미국은 사학법 없으며 어느나라에도 우리와 같
은 사학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5. 글로벌 시대의 사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 하지 말라!(법안에 없으니까!)
6.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말하지 말라!(법안에 없으니까!)
7. 사학 경영자 교체, 선거판·난장판, 교원의 신분강화, 교원의 교육외 직무강화, 정치
꾼의 사학 장악,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법안에 있으니까!)
8. 교원평가제를 찬성하지 말라!(법안과 정면 배치되니까!)
9. 3不은 절대 반대하라!(법안과 정면 배치되니까!)
이러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부패·비리가 척결된다.(사람(경영자)만 바꾸면!)
2. 민주적인 사학 운영이 가능하다(교원들 끼리 운영하면!)
3. 선진형 사학이 된다.(법안에 없고 말로만!)
4.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줄어들며, 법인전입금이 늘어난다.(역시
법안에 없고 말로만!)
이와 같이 “사학법개정(안)의 위헌성”, “학교법인의 재산권 불인정”, “건학정신의 말
살”에 관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는 “교육의 미래”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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