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제는 국민적 합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 3단체장이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하고 이를 논의할 특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한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은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말인즉슨 옳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이 학부모단체까지 참여시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문제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기 위해 교원정원 확충,교육여건 개선 등 다
른 많은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이라면 이 협의체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우려는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을 해석하는 시각에서도 나타난다.
‘합의된 안부터 2학기에 우선 추진한다’는 조항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부 안을 토대
로 7∼8월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9월부터 교원평가 시범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실시하
지 말자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집어치우고 다른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
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80% 가량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왜 이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 없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제도를 ‘
합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물러서는 듯한 교육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원들의 이기주의에
밀려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앞으로 계획된
교육개혁 정책도 시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 시범사업은 정부의 발표대로 9월부
터 실시돼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협의체에서 현실성 있는 교원평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선생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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