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정신 실현 위한 人的 보장 무너진다.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인적(人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 전원이든 일부이든, 정이사든 임시이사든 만일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 아닌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인적 보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이사 선임권을 학교구성원 등 제3자에게 넘기는 법적 강제는 사학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
또한,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이다. 개정 방안대로 라면 근로자인 교원이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야 말로 마땅히 ‘개방형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에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제도는 원래 대주주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지 기업체의 근로자가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인 교원이 경영자인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제도이기에 사외이사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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