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퇴출에 교육부 갈팡질팡이라니..
[중앙일보 2005-08-24 05:54]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관련 단체가 반발하자 입법예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침과 교원평가 시범 사업의 시행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부적격 교원 퇴출 방침은 9월 초, 교원평가는 2학기 중 실시하기로 돼 있다.
교육부는 22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 등은 "(우리와) 합의 없이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고, 학부모 단체는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행을 가한 교사는 왜 부적격 교사에서 제외했느냐" 고 따졌다.
그러자 교육부는 "입법예고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서 물러섰다. 이어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부적격 교원 퇴출은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면서 사과했다.
교육부는 19일 시험 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중한 금품 수수 행위로 물의를 빚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 "가능하면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9월 1일부터, 교원 평가는 2학기 중 시범 실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교원단체들이 항의하자 5일 교원단체 대표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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