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분권의 선진국형 학교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 선진국 사학에는 견제와 분권이 없습니다.
- 견제와 분권 좋아하다가 사학구성원과 반목과 분쟁만 늘어납니다.
- 학교법인은 학교만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분리하면 안됩니다. 외국교육기관도 학교조직이 통합형입니다.
- 이미 우리나라 사학은 비효율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법인과 학교를 분리 경영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 선진국형 학교운영 시스템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합운영체제입니다.
- 사학 경영자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면 학교법인이 왜 필요합니까?
-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외국사학도 통합형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는 견제와 분권이 아니라 반목과 분열 그리고 선거판, 난장판, 싸움판만이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에 협력과 화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협력과 화합 없는 사학법 개정은 콩가루 사학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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