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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0-04
조회수 :
415
추천수 :
3
번호 :
144,458
여론 1번지
그럴듯한 명분
부추연
지금 우리교육에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학을 사학답게 살리는 일이다. 그래야만 교육이 살고 나라가 융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및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학의 존재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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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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