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대학총장 선거에 시민단체 개입을 허용하고, 나아가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중이라는 ‘대학의 장(長)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대학총장 선거의 부정 행위를 감시하고 후보자 공개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대학총장 선거전에 전면적으로 간여해 그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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