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는가!?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얼마든지 학교재단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현행 제도자체가 미비하여 사학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충분한데도 열린우리당은 건전한 사학까지 범죄집단으로 의제하여 연좌제나 다름없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일부 교원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실정인데 교원전체를 범죄인으로 의제하여 이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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