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집회에서 사학수호본부 호소문의 주요 내용
1. 사학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현 교육관련법으로도 관할청은 비리가 있을 경우 학생정원감축, 학급의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휴교명령, 학교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 비리가
있을 때 교육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어떤
비리도 있을 수 없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사학의
투명성은 충분히 보장된다. 구태여 사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2. 전교조가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장악할 것이다
- 개방형이사 2명 이상(1/4이 상)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는 않지만
전교조가 미는인사가 한명만 들어와도 그 학교는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사학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전교조의 조직력, 정보력, 그동안의 활동행태, 학교 현장 장악능력,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전교조가 지원하는 인사나 전교조 출신 교원이
개방형 이사로 들오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3. 사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한다
- 이번 사학법 개정은 민간의 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다. 사학의 자율이 훼손되면 다른 영역의 자율성도 같이 위협당하게
되므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자율성의 침해를 막아야 한다.
문제가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자율정화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사학이 자율
정화를 하도록 정치권이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4. 선진화의 방향과 맞지 않다
- 지금 전 세계는 선진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
조차도 이를 위해 사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위주의 입법으로는 선진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 경제 특구와 같은 경우, 외국 학교에 개방형 이사제 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개방형 이사제와 같은 규제조항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의 선진 사학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하나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학법과 같은 법이 없다. 외부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것는 어디까지나
사학 스스로 정관에 의해 하는 일이다. 선진국형 시스템의 핵심은 사학의
자율이다.
이상이 호소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학법 재개정.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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