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3월 13일자 중앙 일간지에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고 중지 및 사과문 게재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나, 허위광고가 중지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광고가 재발될 시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개표의 정확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개적인 시연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광고였다.
1.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이며, 개표결과는 2차로 개표사무원이 거듭 확인하고 3차로 선거관리 위원의 검열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고 한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 근거는 2000‧2‧16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6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투표지분류기라 하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동조 ⑥항은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부칙 제5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에도 분명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표기 되어있다.
단순 투표지분류기라면 후보별 분류만 해야 하며 당해 법조문에도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사용된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는 분류뿐 아니라 집계까지 한 것이다. 분류ㆍ집계까지 하는 것이 전자개표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2.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제16대 대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투표지 1,100만 매를 검증한 결과 그 완벽성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소가 웃고 닭이 웃을 일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으리요.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투표함 밑바닥이 찢어진 것이 여러 곳에서 다수 발견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회창 후보 100매 1묶음이 실제로는 130매, 노무현 후보의 100매짜리 한 묶음이 실제로 세어보니 83장인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16대 대선무효소송 당시 투표지증거보전신청을 받은 대법원에 의해 38일 만에 실시된 증거조사에서 선거구 244개 중 80곳의 증거조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 처럼 비록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혼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선관위는 어찌하여 대법원 검증에서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단 말인가.
3.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개시연을 통해 그 정확성을 검증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전자개표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2003년 10월 17일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시험개표에서 개표 오류율이 7~8%를 오르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중앙선관위는 보완하겠다고는 했지만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電算이란 컴퓨터를 지칭하는 말로써 우리가 컴퓨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확하고 빠른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 즉, 점 한나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오답을 얻게된다. 그 밖에도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정확성과 빠른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이 7~8%라면 그 기계는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오류율 7~8%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계다.
개표조작세력은 한국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리핀에 전자개표기 수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보다 현명한 필리핀 시민단체는 필리핀 대법원에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금지 신청을 하였고, 필리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와 달리 위조방지장치까지 장착된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조작으로 인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 가능성을 들어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필리핀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① 투표지 뷴류 정확도가 99.9995%에 미치지 못하고, ② 대량사기사건의 우려가 있고, ③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개표시 사용 가처분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공개적 시연을 하려면 분류.집계가 아닌 단순히 투표지분류만 하는 기계로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날인되어 투표지분류기통과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춘 기계를 새롭게 선보여야 선관위의 주장처럼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습니다.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지가 분류ㆍ집계되고 수작업에 의해 다시 반복 확인되며 재 검증이 가능하므로 개표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다고 한다.
선관위는 단순 투표지분류기라는 주장을 여기서 스스로 번복했다. 투표지분류기라면 분류에서 끝나야 하지만 투표지분류기가 집계까지 하므로 이는 당연히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야 한다.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지가 분류ㆍ집계된다고 하는데 16대 대선 당시 개표에 참관했던 한 참관인은 "눈이 핑핑 돌아 무어가 무언지 몰랐다"는 증언을 했다. 1분에 220매를 분류하는데 참관인이 아무리 눈이 빠져라 들여다 본들 오류를 잡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수작업에 의해 반복 확인된다고 하지만 지난 대선무효소송 당시 재검표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은 투표함 관리 소흘, 100매 묶음하게 되어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5. 누구보다 정당.후보자가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 지켜본 후보자가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있다는 선관위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코드끼리는 제외하고)
억지춘향도 이런 억지춘향이 있나....
깨끗이 승복했는데 대선무효소송이 웬말인가.
16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시만 해도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벌어진 작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사망했다'라는 한마디로 귀결된다.
노무현 정권 하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한 것이 아니라 아예 더러워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노무현 정권 무너지는 날 그동안 저지른 온갖 악행과 횡포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6. 밤샘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밤샘 수작업 개표시 발생할 수 있는 개표사무원 졸음 등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확성이 더 높다는데 왜 국민들은 믿지 않을까요.
개표는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지 빠른 결과 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밤샘을 하더라도 국민은 내가 행사한 권리가 정확하게 구현되기를 원한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정확도에 대한 감언이설을 늘어 놓는데 수개표 과정을 살펴보자.
개표는 개함부터 시작된다. 우선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봉을 하고 투표용지를 펴서 대략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그 다음 단계는 계수를 하는데 넘겨진 후보자별 투표용지를 100장 단위로 묶어서 투표용지의 장수를 확인한다. 보통은 확실히 하기 위해 3회 정도를 반복해서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100장 묶음과 여분의 묶음위에 후보자명 기호 및 묶음의 매수가 기록된 부전지를 부착, 확인 후 검산에 넘긴다. 검산은 확인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묶음별로 부전지에 기록된 매수와의 합치 여부, 여타 후보의 투표지가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최종 단계는 해당 지역 개표관리위원 심사로 개표요원 1인과 함께 다시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야 최종 집계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
수개표 시에는 도합 5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에서 수개표를 했으나 졸음으로 인한 부정개표 행위나 졸음으로 인한 실수로 후보자의 당락이 바뀐 경우는 없었다.
정확한 기계를 사용한다면 빠른 개표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자랑하던 전자정부와 심지어는 인터넷뱅킹도 해킹을 당하는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전자개표기 해킹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것이다.
2006년 2월 조화유 블로그에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 전자 투.개표기도 해킹에 무방비 사태라는 사실이 테스트를 통해 증명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리안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리안 카운티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침투해보도록 요청, 전문가들은 네 번 모두 해킹에 성공했으며, 선관위가 핀란드로부터 초청해온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몇 블럭 떨어진 장소에 있는 전자투료기 메모리 카드에 원격조정으로 침투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또한 하리 훌스터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전자투개표기를 해킹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해킹 사실을 선관위원들도 모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와 개표에 문제가 많았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선관위는 터치스크린 식 투료기를 새로 채택했으나 일단 투개표가 끝난 뒤에는 검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에 터치스크린 식 투표기를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순수한 전자식 투표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표할 수 없다는 결점 때문에 각 주의 선관위들이 채택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터치스크린 식 투표기를 사용하던 미국도 터치스크린 식 투표기 사용을 기피하는 형편인데 터치스크린 투표를 꿈꾸는 노무현 정권은 21세기를 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 19세기를 사는 국민의 뜻을 알 도리가 없어 한 여름 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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