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학법의 경제학적 문제점
개정된 사학법이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으나 지금도 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서는 여 야가
일보도 양보하지 않은 채, 재개정한다는 막연한 약속만 해 놓고 국회가 봉합·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 법을 중심으로 여 야가 심한 대립상태에 있는 것은 이 법이 자본주
의 경제체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적 법이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은 일반적인 시장재에 대한 소유권과
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제약되어 있는 '희박화된 소유권'이라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일반적
으로 어떤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는, 그 자산의 처분권, 잉여자산 처분권, 그
리고 그 자산에 관한 관리권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유권의 3 구성요소).
그러나 사학법인이 출연자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는 자산 처분권과 잉여자산 처
분권이 없고 다만 관리권만 있다는 것이 특질이다. 사학법인이 출연자산에 대해 처분권이
없다는 말은 고유목적 실현을 위하여 출연한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목적(건학이념)실현이 싫어졌거나, 그 활동의 수지(收支)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 해서 그 법인이 출연한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예컨대 학교에서 세멘트 공장으로)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권이 없다는 말은 출연자산의 자기이자(self-interest)(구입가
격과 판매가격의 차)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자기
이자를 획득할 수 있으나, 그 실현된 자기이자도 그 사학법인의 고유목적 실현만을 위하여
다시 재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잉여자산 처분권이 없다는 말은, 고유목적 실현과정
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학교 운영에서 발생한 흑자분을 인출하여 호텔이나 금융회사 등을 매입·설립할 수 없는 것
이다.
영리법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학법인이 출연한 자산과 잉여자산은 '먹을 수 없는 그림 속
의 떡'이 되어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면 왜 사학법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기이자 실
현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출연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 된다. 그것은 희박화된 소유권, 즉 관리권만 있는 자산일지라도 그
관리권을 통하여 국가 사회에 자기의 경륜(건학이념)을 펼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작용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사학법인에서는 이 동기를 펼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는 점이다.
민법에서의 재단법인 이사회의 기본 구성원칙인 '이사회의 이사선임 원칙'을 깨고 대학에서
는 근로자(교수)가 주축이 되는 대학평의회에서, 초·중·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의 4분의 1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14조 3항 및 4항), 대학교육
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를 설치한다는 조항(26조 2의
1호),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시 대학에서는 대학평의회의, 초·중·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 조항(29조 4항), 교직원의 면직사유에서의 노동운동 면책조항(58
조 제 1항 제 4호), 관선이사 파송요건으로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규정하여 엄격한 열거주의가 아니고 재량적인 포괄주의의 입장을 취한 조항(20조 2의 1항
2호) 등은 하나 남은 관리권마저 더욱 희박화시켜 고유목적(건학이념) 실현 자체를 불가능
케 하는 독소조항이 되는 것이다.
영리법인의 경우에 이사의 4분의 1을 노동자들이 추천한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학법인의 경우보다 좀 더 나은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논법도 성립된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다가 노동자 대표의 이사들의 농간으로 그 경영이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소유
권의 3 요소 중 자산 처분권과 잉여자산 처분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 폐쇄권).
그러나 사학법인의 경우에는 이 두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적 조항
에 의하여 하나 남은 관리권마저 크게 희박화 시켰을 때에는 고유목적 실현자체가 불가능하
게 되는 것이다.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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