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再개정’ 임박
(::盧대통령 “野에 양보”… 朴대표 “환영”::)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라” 고 권유하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불러왔 던 사학법 개정안은 4개월여만에 다시
재개정의 수순을 밟게 됐 다.관련기사 4면 현행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
우, 초·중·고 ·대학에 개방형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되 이사 추천 주체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
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 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
사중에서 선임한다’ 는 조항을 ‘ …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을
최 종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 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안만 받아준다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수정제시한 대로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임시이사파견주체를 정부
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교원 의 면직·징계 사유를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 으로
한정 하는 안을 열린우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정 작업이 이 뤄질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에선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 는 것은 사실상 사학법 근본
을 뒤흔드는 것” 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내부 조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는 29일 노 대통령과의 조
찬 회동이 끝난 뒤 별도 회담을 열고 각당의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중 회담을 열기
로 했다. 양 대표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일정을 감안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하 는 방안을 검
토키로 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양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어 려울 때 여당이 야당에게 양
보하면서 같이 가야하지 않느냐” 면 서 “여당이 야당 요구를 들어주면서 국정을 운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국정 운영을 책임 지는 모습이 결코 나쁘지 않
다” 면서 “정치 논리와 다수결로 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
를 들 어주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권고” 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 참석차 대전을 방문한 박근혜 한 나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
령과 원내대표간 회담이 잘 되 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
했 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뒤 “오늘 회담이 잘됐다” 면서 “ 당내에서 재개정에 필요한 의견
을 수렴하고 처리해 가겠다” 고 말했다.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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