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경인여대 관선 이사제 폐해 인정 - 설립자 등 유죄 파기 환송
인천 경인여자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임시(관선)이사 제도’에 폐해가 있었음이 인정됐다. 특히 2000년 촉발된 경인여대 학내분규의 원인이 일부 교수들에 의해 기획된 대학운영권 장악에 있었다는 것이 6년여 만에 밝혀졌다.
8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백창기 경인여대 설립자,김길자 전 경인여대 학장,김종택 전 경인여대 사무국장에 대한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으로 선고된 원심의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동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이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이를 통해 동 대학과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뒤 운영권을 장악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0년 5월23일 발생한 경인여대 분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됐고,일부 교수들에 의해 제기된 경인여대 설립자 및 재단의 학생등록금 105억원 횡령 사건은 6년여만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연합은 “경인여대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가 일부 불순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은 전면 폐기·수정됐고 그 피해는 경인여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지환(44) 경인여대 정상화대책위원장은 “경인여대 사태의 경우 극소수의 의식화 세력에 의해 학교가 탈취됐고 교육부의 무사안일주의와 관선이사의 의도적인 파행 지속으로 학교 정상화가 원천봉쇄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경인여대 이모(전 학장 직무대행·전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교수 외 5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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