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임을 앞둔 강신욱 대법관의 인터뷰 내용중,"법관들이 대법
관 추천을 받기 위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
기 힘들다"라고도 밝혔다.
이렇듯 최근들어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를 우리 주위
에서도 종종 들을 수가 있었다.
제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뭐 하나!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당사자 얘기를 귀
담아 듣지않고 인간존엄성까지 무시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법
정의를 펼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마나함이 뻔한 일이 아닌
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볼려면, 법관들의 인격됨을 보라했듯이...,
비록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일지라도, 대통령마저 지배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지식과 인격으로 갖춰진 최고의 맑은
정신적 소유자에 한해 그 자격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의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정체성마
저 흔들리며 사회의 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사법부의 정의는 가장 순수해야 한다!
법관일수록 늘 원칙과 정도에 따라야하며, 그 어떤 권력과 부에도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그야말로 신(神)이 내려준 수호신같은 정의
의 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해야함이 마땅하리라!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며, 그로인해 국민이 편해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사법부여!
비록 힘든 고난이 따를지라도,
만인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의 정의를 끝없이 펼쳐나가
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20583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