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료조차 없다며 한국이 대신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북한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사정거리 수천km 미사일을 발사할 돈은 있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으로 남한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사용처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외화를 벌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가계운용자금(호화별장 ․ 경호부대 ․ 기쁨조 기타 등등)
두번째는 조선노동당 서기실(김정일 비서실)의 운영자금
세번째로 대남특수기관 운영자금이다.
네 번째로는 인민군대 유지 비용이다.
인민군대에서도 특수부대와 기계화 부대, 미사일, 핵무기는 별도로 막대한 외화를 흡수하는 곳이다.
우선 김정일 개인이 쓰는 외화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곳곳에 위치한 별장과 기쁨조들은 해외 명품으로 치장된다. 경호원 출신 탈북자 이영국씨에 따르면 경호부대 군인들은 내의까지 모두 외제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는 이미 책을 통해 중국 황제도 부럽지 않은 초호화식단을 소개해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김정일 가문의 자녀들은 달러를 물 쓰듯 하는데 이미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일본여행 과정에서 보여준 씀씀이는 재벌 못지않았고, 이번 차남 김정철의 독일여행에서도 명품 사냥 흔적이 외신에 의해 보도됐다.
김정일에 의해 암살당한 김정남의 사촌 이한영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김정일 가문의 씀씀이는 대내외에 알려져 왔다.
대남기관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대남기관들이 활동비용을 자체 충당하라고 지시를 내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알아서 외화를 벌어 대남사업을 한다고 한다. 마약, 위조달러는 대남특수기관에서 전문 취급하며 여기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외화로 대남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통전부 등 대남기관에는 특별히 남한자동차들이 하사됐는데 이 자동차들은 현대 등이 공짜로 선물했거나 대남기관들이 남한기업이나 단체에 자동차 선물을 요구해 받아오는 것들이다. 통전부 요원들은 우스개소리로 "남조선에서 대남사업 잘하라고 자동차까지 보내주는데 대남사업을 잘 하긴 해야겠다" 고 말하며 다닌다고 한다.
인민군대는 김정일 정권이 마지막 보루다. 군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굶어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 하면 되는데, 군사 장비들을 운영하고 교체하는 비용은 역시 막대한 외화가 필요하다.
첨단 무기경쟁에서 도저히 승산 없는 김정일 정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이다.
이 핵무기와 미사일은 김정일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겁 많은 남한 정부를 협박하기에는 좋은 수단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미국도 감히 건드릴 수없고 대내외의 적이 아무리 공화국을 허물려고 해도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전한다.
김정일 정권은 한마디로 구제불능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통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기대하거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그 어떤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남한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것은 김정일 개인과 그 개인을 떠받히는 군대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현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깨닫지 못한다면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미사일은 물론 별의별 살인무기들이 개발 되게 된다.
외화 고갈 상태에 직면한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지원되는 현금과 각종 지원물자가 큰 기여를 했다고 지적해도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1억 남짓한 월드컵 중계료가 아까워 체면도 다 구기면서 한국정부에 구걸하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막대한 자금에는 조금도 아까워 않는다.
즉 인민에겐 1달러 쓰기도 아깝지만 김정일 개인을 위해서는 북한을 통째로 팔아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져도 된다”는 망발을 태연하게 하는 김정일 뒤에는 “영도자가 없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실패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안경호가 있다.
북한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독재의 굴레 속에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조차도 얽어매져 꼼짝할 수 없게 굳어져 있다. 아첨과 독선이 고착화된 북한에선 김정일 외에는 모두 충성하는 충견들 뿐이고 그들에게서 창의적인 개혁과 개방의 의지가 싹튼다는 것은 고목에 싹이 트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 김정일의 망상과 그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한반도 남쪽을 지키고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자면 바로 현금 수혈을 끊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외부원조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독차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민을 억압하는 구조는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때문에 가능해 진 것이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물론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한국정부의 쓸데없는 대북지원 중단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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