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맙다! 수발보험”
4,394명 수급 인정받아 7월부터 서비스 이용
7, 8월 2개월 간 2천2백여 건에 13억여 원 지급돼
노인수발보험 시범서비스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8개 시범지역에서 수발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4,394명이며 7, 8월 2개월간 이들에게 지급된 수발급여비용은 총 13억 5188만여 원에 달했다.
노인수발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발부담을 책임져왔던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보험이다.
수발급여종류별로 보면 시설수발급여(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이 1,225건 10억 1470여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재가수발급여 중 가정수발 642건 2억 4139만여 원, 주간보호이용(주ㆍ야간,단기보호) 8천여만 원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발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발인정을 받은 4,394명 중 48%인 2,110명에 불과하다. 25%인 1,103명은 입원, 사망 등 유보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27%인 1,181명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하고 있기 때문(54.2%)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발비의 20%(기초수급자는 10%)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시범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201,954명 중 수발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3.1%인 6,260명로 추산되고 있어 현재 수발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발인정 비율 완도군, 광주동부 순
지역별로 보면 완도군이 전체 노령인구 중 수발인정을 받은 비율이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동부가 2.7%, 수원 서부가 2.4%로 뒤를 이었고, 부여군이 1.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1.8%의 강릉과 1.9%의 부산 북부의 수발인정자 비율이 낮았다.
등급별로 보면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1등급’ 수발인정자가 전체 수발인정자 중 38%인 1658명,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로 중증인 2등급’이 22%,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3등급’이 40%로 나타났다.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 조우현단장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지만 공단 지사 및 수발요원들의 적극 홍보로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 9월 15일 기초수급권자 확대적용에 의해 수발인정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발인정을 받고도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어 혜택과 활용 방법에 대해 널리 홍보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수발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동이 힘든 가족 때문에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이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며 수발관리요원 등 사회적 일자리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용구, 재활용품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등 국가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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