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번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연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자 '투표지 분류기'라며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미 2006년3월2일 공포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전자투표기'라고 명명하였다. 언어도단적 거짓말을 일삼는 국가기관의 수준이 양아치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증거자료***2006.3.2일 공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3 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 136 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6 조의3 (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제 136 조의4 (투표용지모형의 공고․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6 조의5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제 136 조의6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 136 조의7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136 조의8 (전자투표기등의 봉쇄․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제 136 조의9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 136 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 136 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제 136 조의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 136 조의13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본장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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