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께<답변서>
작성자 이고고 작성일 2006-12-20 20:52:54 조회 67 추천 3 의견 1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답변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의 아들 병역미필이란 문제의 글 올리게 된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회창 총재님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선출된 대표로 본선에 출마했다가, 3대조작사건(병풍조작, 설훈의 이회
창 20만불 수수조작, 기양건설 이회창 부인 10억 수수조작) 등으로 사실상 대통령 자리를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강
탈당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 다른 분들이 대선에 출마하려함은 정권
장물아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
►어느 네티즌이 이명박 아들 병역기피 거론 확산
어느 날부터인가 이명박씨 아들이 병역기피 했다는 글이 인터넷 여러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 했습니다. 월드컵
승리 축하 공식행사장에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나와 사진찍던 그 건강한 아들이 병역미필이라니 말도 안 된다
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상당기간(수개월) 여기 저기 게시판상에서 거론되고 여러 네티즌들이 합창하
고 있는데, 이명박씨 측에선 어떠한 대응도 없었습니다.
►과거습성과 달리 이명박씨는 해명 않았다
과거 청계천 완공 후 자기 PR을 위해 아르바이트 수십명을 고용해 청계천을 다녀간 인원을 조사해 10만명이니
100만명이니 시시때때로 발표했던 평상시의 그분의 행적으로 볼 때, 단 1명의 알바생을 고용해 병역을 필 했다
는 사실을 10~20여 군데에 인터넷 게시판에 하루만 알린다면 금방 중단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함
에, 온 오프 상에서 이명박씨의 아들은 병역미필이 사실로 말 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아들 병역미필 의혹과 심증 갖게 된 정황>
►이명박 자신의 석연찮은 병역면제 된 중환자의 몸으로 현대건설 입사 폭음 실력
이명박씨의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 다른 이유는, 이명박씨 본인은 1965년 3월29일~30일까지 신
체검사를 해서 30일 활동성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3개월 후 7월1일 현대건설에 입사
했고, 입사 후 1개월 내외에 강릉경포대 해수욕장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전 신입사원과 말술 정주영 회장도 제키
는 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 활동성 전염병 판정 받고 3개월 만에 현대입사, 병력 공문서위조? 부도덕?
당시 폐결핵은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법정전염병이었고, 걸렸다 하면 죽거나 아주 오랜 치료기간
이 소요되는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씨는 활동성폐결핵으로 병역면제 됐다면 전염의 위험성이 특히 더 큰
격리돼야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을 가진 중환자로서 현대건설 입사자체가 의문이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을 갖고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일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몸으로
그 술 실력이며 문제없이 회사근무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비정상적 이명박씨의 처사
평상시 월드컵 공식환영식에서 아들은 반바지 슬리퍼의 차림으로 나와서 사위와 같이 히딩크와 사진을 찍고, 망
월동 모두 고개숙여 묵념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개를 뒤로 발딱젖혀 깔깔웃는 모양, 은둔한 옛 선배 이회창 보다
노무현을 인간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권력에 아부하고 도리를 저버린 모습, 등등의 모양은 그런 의문에 심증을 더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뢰감 주던 칼럼니스트도 착각할 정도
저와 같이 고발된 데일리안의 유명 칼럼니스트 이모씨와 같은 사리 있게 글 쓰는 분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
다.
<군필을 말했기에 아들의 병역미필 단정 말하기 중단>
►어느 네티즌이 병역필 밝힌 후 글쓰기 중단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어느 닉네임만 밝힌 네티즌이 이명박 아들의 군번과 제대한 지명까지 알려서 그 후론 그런 글
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이명박씨 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 미심쩍었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병역미필을
말하면서도 이명박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의도였고 명예훼손을 하려는 취지는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작 부정선거가 될 위험성 나열한 것이 본뜻>
►부정선거의 위험에서 여러 의혹이 조작되고 뻥튀겨진다는 점을 말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의 글 “출마만 하면 대통령 따놓은 당상 이라고 착각“ 글 제목과 같이,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명박씨나 박근혜씨가 보수 후보로 본선에 나가더라도 이러이러한 잘못이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선 과거 조작을
일삼던 좌파권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나열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참다운 민주주의란>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말하고 반박하는 공방이 있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
열린우리당 의원 김희선이 자기 부친이 독립군이라고 해서 당선됐는데, 나중에 일제괴뢰 정권 만주국 형사였음
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선거 때 어느 누가 정황만으로 김희선의 부친이 독립군이 아니고 일제형사였다고 말했다
면 그를 벌해야 하겠습니까? 문제의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말하고 반박하는 공방이 있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
가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 될 일이 나니라, 군대 갔다 왔단 한마디면 해결 될 일
병역미필은 여러 제기되는 의혹이나 문제점 중에 거론된 문제이고, 실제로 군대를 안 갔다면 미필사유를 조작하
여 명예훼손 소지가 있지만, 군필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해명 한마디면 될 일인데, 오히려 잘못 글 쓴 사람
의 명예가 추락될 상황이지, 그게 실제로 이명박님께 무슨 명예훼손 될 일인가 의문입니다.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
면 보여주면 끝나듯 말입니다.
<착각에 의한 표현실수>
►착각에 의한 표현의 실수는 인정함
나름대론 사실에 입각해서 글 쓰려고 꽤나 주의해 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님께 과연 무슨 명예훼손이
되었는가는 의문이지만, 의혹으로 표현해 답을 얻고자 했으나, 사실일 것이란 심증에서 사실로 인식할 수도 있게
표현상 실수는 인정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고의와 저의 고의 아닌 착각에 의한 실수
그러나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없는 사실을 조작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회창 후보 부인이 10억 받았단 설이
있는데, 그게 어디 설입니까?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분이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라던 말은 당선
목적을 위한 5회이상 지껄인 말은 완전한 무고 범죄였으나 어떠한 처벌도 없었던 그런 범죄하곤 전혀 다른 착각
에 의한 실수입니다. 악의가 아니란 점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무려 1년 반이나 앞둔 때 아닙니까? 하시라도 이명
박님 측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들의 불명예가 될 일인데 말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 하겠단 분은 잘못 알려져 국민이 착각한다면, 고발에 앞서 바로 알려줌이 도리
대통령까지 하겠단 분이라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고발에 앞서 바로 알리는 것
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언 한 가지를 끄집어내 다른 모든 의혹에 대해 말하려는 국민의 입을 봉하려 한다
는 바른 태도가 아니란 의심마저 듭니다. 출생지 일본식 이름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거기에 대해선 일체 답
변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대선출마 예정자가 자기PR하듯, 유권자는 반론 의혹제기 당연한 하고,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밝히
면 될 아주 간단한 일
이미 이명박님은 경부운하 건설을 공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출마 예정자가 공약이나 자기를 알리
는 발언을 하듯이, 유권자는 반론이나 자격요건 등 의혹을 따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역할>
►대선출마 예정자가 착오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글까지 문제 삼아 고발함은 지나침
그런데 착오로 이루어진 글까지 문제 삼아 고발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님의 처사는 지나침 같기만 압니다.
더구나 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내 엄지 여기 있다“고 하듯 간단히 밝히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
라가 잘 되자고 검증을 위한 취지의 글 중에, 착오에 의한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처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역
행하는 일 아닐까 사료됩니다.
►명박님은 일본 오사카에서 살다가 6세 때 귀국했는데, 출생지를 왜 포항이라고 해 왔나? 이건 실수 아닌 고의
인데, 그러면서 네티즌의 착각에 의한 실수까지 고발하나요?
이명박님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살다가, 이명박님이 여섯 살 때 부모와 6남매가 같이
1946년 귀국했다고 하는데, 어찌 지금까지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까? 올해 관훈토론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마지못해 시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께서 네티즌이 국민의 자격으로 대선 출마예정자에 대
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에 조그만 실수도 그리도 용납 못하고 고발까지 한답니까? 더구나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글 쓰며, 근거 없이 조작을 일삼던 네티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소장 기재사항 의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명예훼손 동종경력이 2회인데, 4회라고 한 의문
그리고 저는 공소장에서 동종경력이 4회에 달한다고 했는데, 2회는 기억하나 2회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
고 저의 명예훼손 경력은 이회창 후보 부인이 10억 받았다고 떠들었던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여러 권력자들이 저
지른 범죄를 빗대 “권양숙 여사 대선전 써낸문그룹에서 15억 받았다. 수표사본1매, 녹음테이프1개 갖고 있다”고
이 정권 탄생시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대로 풍자해 말했음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저지른 노무현 후보와 권력자
들의 범죄는 처벌 않고, 그것을 풍자한 본인이 처벌받았음은 잘못이고 저는 지금도 저의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두 번째도 대동소이한 경우로 권력의 잘못을 말했단 것일 뿐이란 생각입니다.
►비방할 목적 아닌, 대선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 검증하잔 취지
또한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
고 했는데, 경선에 통과하면 같이 화합해야 할 보수우익 쪽의 동지가 돼야 할 대상인데, 일부러 허위사실로 이명
박님을 명예훼손 할 의도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선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 검증(檢證)하잔 취지였음
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발자 이명박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림을 용서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2007 대선 본선에
서 위기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미리 검증하고 공격에 대응 할 경쟁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라도, 존경하는 이명박님에 대한 의혹과 정책에 대한 반론을 추후에도 제기 할 것임을 양지 부탁드립니
다.
2006. 12. 8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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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부분은 판사님 앞으로 보내는 답변서에선 제외할 수도 있음
■ 이명박님이 고발될 수 있는 죄목과 대통령 자격미달 점
그리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명박님처럼, 이런 것까지 고발한다면, 고발이란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나, 앞으로 네
티즌들에 의해 이명박님 본인에 대한 고발도 없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이명박님이 고발당할 수 있는 죄목과 대통령 자격미달 점 지적>
1. 풍기문란죄-
망월동 영령에 대한 묵념시 혼자서 고개를 뒤로 발딱젖혀 입을 딱 벌려 깔깔웃는 모습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덕적 타락을 줄 풍기문란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2. 출생을 허위로 알렸다는 의혹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6세 때 귀국했는데, 계속 경북포항을 출생지로 알려왔다는 의혹.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
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여러 나라의 예가 있다고 합니다. 부친께서 징용 간 것도 아니고 6남
매를 일본에서 낳아서 길렀다면, 일본사람으로 일본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
로서 자격이 될런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출생지를 허위로 알려왔다는 의혹과 함께 소송의 사유는 되지 않을까
요.
3. 대통령 자격으로서 일본식 이름 여부
명박(明搏)은 일본 말로 ‘아끼히라’란 이름으로 철수 영희와 같이 흔한 이름이라던데, 상은 상득 상필 형제 모두
상자 돌림이고, 여자 형제 모두는 귀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유독 명박님 만은 일본식 이름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라면 대통령 출마 시 성명을 바뀌어야 하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될런지 소송감은 아닐까요?
4.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 받고, 3개월 만에 현대건설 입사를 하고, 1개월 내외에 강릉
경포대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신입사원 전원과 말술 정주영 회장을 이긴 폭주 술 실력과, 그 후 건강에 아무 문제
없이 근무한 것은,
①3개월 만에 병이 완전히 나아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거나, ②활동성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면제 받
은 사실을 숨기고 현대건설에 입사했거나 ③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면제 받은 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입니다.
①당시 폐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걸렸다하면 죽는 병으로 인식될 정도의 아주 위험한 병으로서, 수년간 치료해
도 나을까 말까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병이 다소 나아질 순 있다손 치더라도, 결핵과 술과는 금물인데 그리도
폭주를 하고 멀쩡히 근무를 했다면, 거짓 진단이었단 결론 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② 활동성 폐결핵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 주위사람과 격리되어야 함에도, 현대건설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것이 분
명함에도 부도덕한 짓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③ 1, 2의 경우로 보아도 병역면제 받은 것이 거짓임이 분명하단 의혹밖에 남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허
위에 의한 고발사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님의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2006. 12. 8
-피고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1166615574 - 1091001000 - 2004:07:28 16:50:00
jungan ( 2006.12.21 11:38:27 )
인신공격이 아닌 국민들이 알 권리를 검증적인 차원에서 이미 많은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일반
상식적인 말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도 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일을 마다하시
는 이고고님의 충정에 경의를 표합니다.이번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검
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네티즌의 신선한 주장을 법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입을 틀어
막는 것 보다는 이명박전 시장님 측에서는 대권주자다운 자세로서 당당함을 법 이전에 누구나 쉽
게 공감 할 수 있는 해명이 번저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고고님은 법의 심판대에 올라 내년 1월9일
공판일에, 아마도 법적 구속을 통하여 철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라면 이명박시장님 측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졸장부적인 사고력으로 대통령
이 된들 그것은 불행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아픈마음을 해아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고고
님의 법적 분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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