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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
金成昱
「대한민국憲法제3조」의 저자 유세환(柳世桓) 국회사무처 서기관이 결국 해임됐다.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
柳서기관은 책을 통해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정통성 부정·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공산화 노선을 추종해왔다』며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으로서 내란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책 출간 직후, 국회 사무처는 1월10일자로 柳서기관을 직위해제했고,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委)」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委는 2월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회사무처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수용하고 柳서기관에 대한 해임(解任)을 결정했다.
해임사유는 「책 출간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 금지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한다」는 것이고, 주된사유는 「책 출간을 통해 특정정당(민노당과 열린당) 및 특정인(노무현)을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政堂) 기타 정치단체(政治團體)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선거(選擧)에 있어서 특정정당(特定政黨) 또는 특정인(特定人)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며 △투표권유 △서명운동 △문서·도서게시 등을 예시하고 있다.
盧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지적한 柳서기관의 저술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상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해임의 근거로 원용된 제2항의『특정정당 및 특정인 반대』는 『선거에 있어서』란 전제가 붙어 있고, 제1항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징계절차에 따르면, 징계委의 중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訴請)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訴訟)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柳서기관은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청심사를 위한 이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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