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이념과 체제가 같은 집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정치체가 연방을 이루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남북 예맨은 1990년 5월 합의 통일을 선포한 후 정부 조직과 권한을 1:1로 평등하게 분할하고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양측의 갈등과 군사통합의 실패로 내란이 발발, 결국 무력에 의한 통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서로 핏줄이 달라도 이념과 체제가 같으면 화합하여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결과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나 연방제통일을 담고 있는 10.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면서,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면서 공동어로 수역 지정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의 영토선이요 군사분계선인 NNL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한반도 유일의 합법성을 규정한 헌법 3조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통일방안의 단초를 제공한 측은 좌익이 아니라 우익정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1972년 이른바 7.4공동선언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7.4공동선언 1조 3항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로 하여,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말려들면서 헌법 3조와 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991년 발표한 남북 기본합의서 역시 7.4공동선언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여 연방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수우익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헌법을 먼저 파괴한 것은 우리 보수우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통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이며 휴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일방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왜곡시킨 것입니다. 6.15반역선언과 10.4선언은 우익정권이 왜곡시킨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수우익은 친북세력을 비난하지만 친북세력을 키워온 것은 바로 보수우익입니다. 80년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한 좌익세력이 준동하고 있을 때 이를 공산주의자들로 규정하지 못하고 좌경화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국민을 오도하였습니다. 386 운동권 세력들이 보수정당에 침투해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든 책임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97년 이래 매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하고 있음에도 이런 단체를 합법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관한 것도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보수우익은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핵을 만들어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었으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인 2002년 6월 서해교전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등에 규정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등 적화로선을 일관되게 당과 국가의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북좌익 단체들은 노무현·김정일 간의 10·4선언이 연방제 합의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실천을 선동하고, “고려연방제를 실현하자”는 등 적화(赤化)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등 친북 단체들은 7.4공동선언에 조국통일의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며 고려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일은 이념과 체제가 같은 집단이 하는 것입니다.  연방제든 연합제든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치체의 통일은 필연적으로 내전을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북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남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적화통일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북과 남의 친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의 김일성을 정통성으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 말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부정합니다.  고액권 지폐에 실을 인물 도안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끝 까지 반대한 백범 김구를 채택하였습니다.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기념관을 성역화하려고 반공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세워진 반공탑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정권연장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우익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할 보수우익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분열되어 있어 12월 대선 승리를 과연 이룰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좌경화하여 정권교체를 해도 진정한 정권교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좌경화한 것도 보수우익의 책임입니다. 보수우익은 대한민국의 적화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12월 대선은 보수우익의 최종 승리가 아닙니다.  보수우익은 12월 대선 이후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에 의한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보수우익이 나서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보수우익이 지켜야 할 원칙

1. 대한민국의 정통성

2. 대한민국의 정체성

3. 자유민주통일

4.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