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주요 핵심과제는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었던 100개 안팎의 공약 중에서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위한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고 이른바 ‘MB 노믹스’가 지향하는 3대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서민 경제 살리기 → 서민 생활비 절감이 최우선!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대책으로 ‘서민 생활비 30% 절감’ 을 내세웠다. 서민층 생활비(4인 가구, 월 148만원 기준)의 거품을 30%이상을 절감해 월 44만원, 연간 530여만 원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당선자가 부유층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지지를 골고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선자의 ‘서민 경제 살리기’위한 공약 때문.
물론 인수위 워크숍에서 민생 정책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도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사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은 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취임 전이라도 실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유류비 절감이다.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고, 인하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택시나 등의 액화석유가스(LPG)의 특소세와 가정에서 취사용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작 전에 시행될 것이 확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31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통해 “유류세 10% 절감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 경제의 또 하나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등 현행 통신업체의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단위 조정,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존 통신비의 20% 이상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인데, 통신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자가 지난 28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 대기업들부터 투자약속을 받아냈다. 즉, 이 당선자의 결제 살리기는 곧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원장이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 확보ㆍ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 당선자의 기업 투자 유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할 문제는 바로 단순한 일자리 규모가 아니라 질이라는 지적이다.
즉, 고급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며,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문화ㆍ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성 강조한 작은 정부 →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즉 나라 빚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러한 국가 재정성의 위기는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에 있다는 관측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2년 국가 채무는 133조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300조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에서 나라 빚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9.5%에서 올해는 33.4%까지 올라와 있으며, 최근 5년간 공무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연간 인건비만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계산하면 현재 중앙 및 지방직 6급 공무원 수가 7만 명 가까이 되고, 연봉 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3조5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정도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각종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참여정부가 연간 5조원 정도의 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다음 정부로 이월시킨 셈이다.
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국가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공기관 부채 등 숨겨진 부채, 즉 우발 채무까지 합치면 국가 채무가 1,500조원이 이를 것” 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재정 건전화를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다.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채무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불필요한 비용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적절한 감축과 효율성 강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줄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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