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출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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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독식’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구 정권 인사 퇴진론’ 발언 뒤
공천 탈락자들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안 대표가 설명을 잘했다고 거들고 나섰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퇴진론’을 외쳐대고 있다.
여권은 이번 발언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애써 감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람을 위한 자리 확보에 있음을 숨길 수는 없다.
이런 무리한 추진은 아래와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첫째, 몇 명 안 되는 정부 요직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인사 원칙을 정립할 생각은 안하고, 자리확보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친형에 의한 인사개입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둘째, 법률로 임기제를 보장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독립성과 업무의 효율성 보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 되어서는 공기업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권은 국정 파탄세력인 과거 인사들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물갈이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발목잡기는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등 갖가지 흠결을 고루 갖춘 사람들만 골라 뽑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또한 이것은 국민의 보편적 여론이지 일부 계층의 조직적 반대는 아니다. 지난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새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넷째, 임기제 훼손은 계파공천에 의해 탈락된 공천 탈락자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것도 탈락된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대항마로 적극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총선용 술책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자기 사람끼리, 의혹투성이 측근끼리 다 해먹겠다는
‘승자 독식’에 지나지 않는다. 막무가내로 ‘승자 독식’하겠다는 그 ‘오만’에 소름이 끼친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자와 측근들을 달래기 위한 얄팍한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이번 총선을 통해 밝혀 주겠다.
2008년 3월 13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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