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북 쌀.비료 예산 9천400억 책정(종합2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9 17:36
쌀 40만t.비료 30만t..쌀지원 '차관→무상' 전환
北비핵화 예산 2천747억 책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통일부가 내년에 남북협력기금(기금) 9천400억원을 사용,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아울러 통일부는 내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면서 그간 차관 형태로 제공해온 대북 쌀 지원을 내년부터는 무상지원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남북협력기금 9천400억원(운송비 포함)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9천400억원 중 쌀 지원 관련 기금이 6천500억원, 비료 지원 관련 기금이 2천900억원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통일부가 책정한 내년도 대북 쌀.비료 지원 규모는 액수 면에서 올해 해당 예산(기금) 3천485억원(쌀 1천974억.비료 1천511억)의 약 2.7배에 이른다.
그러나 지원량 측면에서는 올해 기금 사용계획에 반영된 쌀 50만t, 비료 40만t에서 각각 10만t씩 줄어든 것으로, 2007년도 지원 규모와 같다.
또 쌀 지원 형식과 관련, 통일부는 분배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과 순수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 현재 차관 형태로 제공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무상 지원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 등 간접지원 비용으로 기금 930억원을 책정함으로써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조330억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200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비해 국제 곡물가와 비료가격이 폭등한 점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잡은 것"이라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단계여서 향후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올해 쌀.비료 지원 예산은 여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지난 5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달 말 제2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인도적 대북 지원액을 포함해 내년도 총 1조7천297억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총 기금 사업비 1조1천44억원에서 약 57%증액된 것이다.
내년 기금 사용 계획에는 인도적 대북지원 예산 외에도 유.무상 남북경협 예산 4천34억원(무상 1천568억.유상 2천466억), 북한 비핵화 예산 2천747억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예산 110억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 76억원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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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습니다. 나라가 좌빨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청와대에 간첩이 잠입해 있나봅니다. ㄷㄷㄷㄷ
HID ?들 당장 까스통매달고 출동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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