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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택 격려금’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도 줬다
기사입력 2008-10-09 07:56 |최종수정2008-10-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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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거 당일 300만원 전달…‘자사고 추진’ 대가성 의혹

학원서 받은 10억 ‘이자줬다→무이자로 빌려’ 말바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 중인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한테서 300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원장 등에게서 10억여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지 않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이자만큼을 수뢰액으로 인정한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하나금융지주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 회장은 교육감 선거 당일인 지난 7월30일 공 교육감에게 3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 교육감과 평소 친분이 있어 ‘수고한다’는 의미로 격려금 차원에서 낸 돈”이라며 “회장 개인돈으로 냈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서울 은평 뉴타운에 들어서게 될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해 4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2010년 자사고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사고 설립을 위한 부지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은 서울시와 맺게 되지만, 학교법인 인가는 물론 입학전형 방법이나 교육과정 등 앞으로의 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 교육감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해당사자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앞서 공 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설학원 원장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서 ‘9월30일까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고 10억여원을 빌렸다고 밝혀, 대가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 교육감은 국감에서 “이자까지 다 쳐서 돈을 갚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다”고 답했으나 오후에는 “이자는 갚지 않고 원금만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원금 가운데 일부는 아직 갚지 못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공 교육감을 고발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ㅈ학원 최아무개 원장도 불러 이 돈이 학원총연합회 공금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학원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면 그만큼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게 돼 뇌물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더라도 약정 이자나 변제 기한이 적혀 있지 않는 점 등을 따져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선희 고제규 기자 [email protected]

---이미 교육감으로 재직시 서울시 교육청을 청렴도 꼴찌로 만드신 분인데 이정도는 약과이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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