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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16일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 경고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또 다시 불안에 가득 차 있다.
지난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허울좋은 사기꾼 집단인 ‘햇볕정치’가 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큰 희망을 안고 입주 했던 기업들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 왔다. 범의 꼬리를 잡은 것 같은 심정으로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파산을 바라보며 발을 뽑지도 못하고 있다.
개성 공단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탈북자들은 심중하게 경종을 울렸다.
북한은 모든 것을 저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추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앞으로 꼭 정쟁에 휘말려 그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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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객의 짐을 검열하고 있는 북한군 검열관. 관광객들이 허가없이 사진을 찍어 검열관의 단속을 받았다. | |
그런데 그 개성이라는 무인도와 같은 현지에서는 아무런 생산원자재와 동력자원도 구입 할 수도 없고, 생산품도 현지에서 전혀 처리 할 수 없고, 정확한 현지 파악도 없고, 미래도 담보 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마치도 철없는 어린 애들 마냥 중소기업들은 겁도 없이 끌려 들어갔다.
오직 정부가 도와준다는 말과, 값싼 노동력이 기다린다는 유혹에 이끌려서다.
그 정부가 영원할 정부도 아니었고 그 값싼 노동력에 어떤 독약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들 빨려 들어갔다. 그 독을 마시고 더러는 죽고 병신이 되고, 남은 기업들은 그 지뢰밭 같은 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들 하는데도 지금도 들어가려는 기업들이 있다.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위생학적 조건과 규정에 맞는 숙소와 생활편의 시설들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식품영양학적 규정에 따르는 식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싼 노동력 하나를 바라보고 들어간 중소기업들인데 이윤이 나면 얼마나 나겠는가?
먼저 들어간 기업들이 경험 했듯이 개성공단 안에서 남측 사람들은 기업의 주인이고 사장이기 전에 철천지원수 남조선 괴뢰이며,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우는 자본가이며, 감시대상이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정쟁에 휘말려 언제 쫓겨날지 몰라 항상 마음 조이며 출입문을 지키는 북한 군인에게도 아첨하고, 운전기사에게도 아첨하고/ 지어는 자기공장 북한 노동자들의 눈치까지 보며 발라 맞춰야 하며/ 여성들의 목욕탕과 화장실도 매일 자주자주 열어보고 비누나 화장지를 가져다 받쳐 주어야 하는 신세이다.
언제 또 예견치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언제 또 노임을 인상하라는 불같은 요구가 떨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 속에 산다.
지난 정부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재정적으로 즉 국민의 혈세로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아마도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거기에 들이민 돈의 액수를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정부가 개성공단에 들이민 돈은 모두 김정일에게 가져다 바친 것인데 그것은 왜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의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의의를 정확히 따져 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리라고 본다. 경제적 이득도 못 보면서 개성공단 때문에 계속 북한에 코를 꿰여 따라 다닐 수야 없지 않은가?
솔직히 남북경협의 이름 밑에 개성공단사업을 벌렸지만 북한의 경제나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였다. 세계여론 앞에서 남측정부의 생색내기일 뿐 이였고 독재자 김정일의 비자금 축적과 군사력강화를 도와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지금 칼자루는 북측이 쥐고 있고 남측은 항상 칼날을 잡은 위험한 자세에 놓여 있다. 왜 남한의 정부는 대북외교에서 항상 손해를 보고, 망신당하고, 위협까지 당하는 자세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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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반미 시위와 선전포스터. | |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실리 타산에 도가 튼 실업가들일 텐데 개성공단으로 휘말려드는 중소기업인 사장들도 이해가 안 간다.
남한의 기업들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에만 몸살을 앓고 있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경제적 파동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정치군사적 압박과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 사업을 그만 둘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하는 이 사업은 개성공단의 시작 이전부터 진행된 그들만의 피에 서린 원한과 소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그만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간절한 소원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개성공단 시작 초기에 신문과 인터뷰, 강연을 통하여 충분히 개성공단 사업의 위험성을 알려 준 것만큼 우리들의 의무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개성 공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오직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 그 위험은 사라 질것이다.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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