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이메일, 다른 시각에서 보자 [0] allen-mason 번호 565644 | 2009.03.09 IP 118.218.***.93 조회 25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촛불 관련 사건에 대한 배당 판사문제 까지 개입했다며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메일 문구 등으로 인해 조속한 재판 진행을 대법관이 제촉했다는 것도 논란의 핵심중 하나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 당시 촛불시위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였다. 사회는 광우병 유언비어로 인해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었고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였다. 그러나 촛불 관련 사건은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의 진행이 더딘 상태였고, 날로 커지는 촛불 논쟁은 어려운 경제속에서 사회 혼란만 가중시켰다,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헌재에 넘김것도 불순 세력의 재판 시간끌기 전술이라고 논란이 많이 되던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난을 받는 이메일의 대목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끈임없이 일으켜 촛불 시위의 이슈화를 계속 유도하려는 세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입장에서 시급한 안정을 위하여 순수한 의도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같은 맥락으로 다음 대목은 상당히 고심하면서 쓴 흔적이 보인다.
“피고인이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가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당부드린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관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이니, 퇴진이니 하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여론몰이 식의 무작정 비난보다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대외비 이메일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외비가 이런식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이번 촛불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도 동일한 경로로 외부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