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개편에 반대한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전혀 실용적이지도 못한 쓸데없는 사업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동과 리를 쓸데없이 xx로 xx번길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시군을 통합하는 일까지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름은 실용정부인데, 경제살리기 같은 민생 최대의 현안은 도외시한 채 이게 뭐하는 일인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왜 출범시켜주었던가? 경제를 살리라는 목적에서 전문 경영인 이명박을 뽑아준 것이지 이런 말장난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결코 아니다. 민생 최대의 현안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점이다.
행정기관, 행정구역 개편이 민생에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동리이고 별개의 시군구가 존재한다 해서 민생의 불편한 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에서 불필요하게 멀쩡한 동과 리를 xx로 xx가, xx로 xx번길 등으로 바꾸려던 것을 이명박 실용정권이 굳이 이어받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주소지를 바꾸는 일이 시급한 일인가? 전혀 아니다. 주소를 바꾸는것이 민생에 직결되는 일도 아닐뿐더러, 동과 리를 xx로, xx번길 등으로 바꾼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편의점을 주는 것도 아니다. 쓸데 없이 멀쩡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개편함으로서 불편만 계속 초래하고 있지 않던가. 정부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며 시간과 예산을 버리고 있는가?
동과 리 라는 주소시스템이 어떤 불편함을 준다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다. 동과 리를 굳이 폐지하고 개편해야 될 이유가 없다. 동과 리를 xx로 등으로 바꾸는 것은 노무현 전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항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기존의 행정기관인 동과 리를 2006년부터 갑자기 xx로 xx번길, xx로 xx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민생에 어떠한 편리함도 가져다 주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이 주소를 찾는데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혼선을 가져다 주고 있다.
동과 리 라는 주소시스템이 어떤 불편함을 준다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동과 리를 이 시점에 와서 왜 폐지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과 리는 일제시대에 들어온 주소시스템도 아니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동과 리라는 행정구역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되려 향소부곡이나 방, 현 등의 행정구역 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던가?
고을이라는 이름은 동에서 온 것이고, 마을이라는 이름은 리에서 온 것이다. 굳이 한국사회에 오래 정착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나 폐단을 주지도 않는 시스템을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도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 일부 자치단체들에서 통합논의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모 시와 모 군, 강원도의 모 시와 모 군 등 일부 시군은 단순히 기존의 주소나 지역권에 상관없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수익성 없는 전철과 공장단지 등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시군을 없애고 통합하려고 한다. 지역권, 생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역간 통합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의심스럽다.
더러는 이런 통합논의들을 기회삼아 전국을 몇 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말로 불필요한 공리공론이고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괜히 기존의 경상, 강원, 충청권 등으로 분류되던 것을, 시군 단위로 지역권을 나누던 것을 무시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만 가져올 뿐이다.
전철과 공장단지 유치 목적의 야합도 문제점이다. 인구가 살지 않는 곳에 억지로 전철과 공장단지 등을 들이기 위해 시군구를 통합하려는 것 역시도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정당한 노력 없이 몇 개의 시군구끼리 야합하기 식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민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역 컨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 등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 없이 야합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까?
설령 그렇게 전철과 공장단지를 들였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철과 공장단지는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개발은 장기적 안목을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다.
행정예산을 감축해야 된다.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하는 그 사무보조나 일용직 인력들만 감축해도 지역예산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 청년행정 인턴과 일용직 인력, 사무보조 인력은 차원이 다르다. 시청과 군청의 민원실에 불필요하게 많이 있는 수십여명의 사무보조와 일용직 인력을 추리고 그 업무를 공무원 당사자에게 시키거나 행정인턴 등에게만 시켜도 상당부분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일부는 행정기관 개편 문제를 공무원 감축과 연결짓지만 단순히 공무원을 감축할 목적이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는 데는 마음이 없는 듯하다. 공무원이 되어서 본업무는 게을리한 채 일용직이나 사무보조 등을 채용해서 쓴다면 그런 공무원은 임용하나 마나일 것이다.
시청과 군청의 각 부서들, 특히 민원실 같은 곳에 보면 젊은 여성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채용시험에 합격한 정식인력들이 아니라 일용직과 사무보조 인력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뒷좌석에 앉아서 느긋하게 시간이나 보내고 있다. 지금 많은 시군구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일용직과 사무보조 여성인력을 뽑아서 자신의 행정업무를 시키고 떠넘기면, 공무원은 대체 뭐하러 존재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청과 군청의 민원실과 각 부서에 포진한 불필요한 여성인력들, 일용직, 사무보조 인력등을 감축하고, 행정실무능력이 안되는 공무원을 감축해도 예산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들이 정상적인 시험을 보고 채용된 인력도 아닐뿐더러, 공무원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던가? 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불필요하게 일용직, 사무보조 등을 채용해서 시킴으로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업무도 처리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 채용해서 떠넘기는 그런 공무원이 뭐가 필요한가? 엑셀과 한글 사용법도 모르는 공무원들만 추리고 감축해도 예산 절반은 줄일수 있겠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간단한 기능이나 인맥 등으로 채용되는 사무보조 인력과 일용직 인력들로 인해 정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리배치를 못받아서 대기발령 받고 수습사원 노릇을 하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채용된 사무보조, 일용직 인력들의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이 존재함으로서 신규인력이 채용될 자리도 없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고 떠넘기기 바쁘다. 더구나 사무보조나 일용직 인력들이 정식채용으로 합격한 인력들이거나 행정인턴처럼 기간제도 아니다. 불필요하게 사무보조 인력과 일용직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할 것이면 불필요하게 자리차지만 하고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대량으로 감축해줄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행정기관, 행정구역을 갖고 장난치는 불필요한 공리공담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행정구역, 행정기관 개편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여차하면 생활권의 변경으로 혼선을 주고, 지역이 바뀌면서 주소지를 찾지못해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이나 행정기관 개편이 최대 당면과제이거나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도 아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가며 불편을 초래하는가?
불필요한 행정 부조리만 개선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쓸데없는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허비하는 행정구역, 기관 개편같은 일로 낭비하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용정부면 실용정부답게, 국민이 경제를 살리라고 선택한 정부면 경제를 살리는 정부 답게 헛된 문제점 보다는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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