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빨갱이들의 빨갱이 발언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4월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앞 부분에 폭탄을 장치하면 미사일이 된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름없는 셈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호언장담하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核(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2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이 248억 달러로 우리의 38분의 1 수준이다. 무역수지도 2007년, 2008년 각각 11억 달러, 15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부자금 수혈 없이는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논거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를 근거로 우리 측이 그동안 제공한 經協(경협)대금을 경제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보당국은 북한이 우리가 지급한 금강산 관광대금 중 상당액을 軍部(군부)자금 혹은 金正日(김정일) 통치자금 등으로 배정, 미그기 및 전차·장갑차 엔진 등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李明博(이명박) 정부는 金大中(김대중)·盧武鉉(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對北(대북) 제공 현금 총액이 29억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내역은 ▲상업적 교역 ▲금강산·개성관광 ▲사회문화교류비용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代價(대가) 등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과 경협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들어간 ‘뒷돈’은 빠진 수치다.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13억31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 15억71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한다. 두 정부 10년 동안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도 4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이 북한 군부에 유입된 근거로 제시한 정부기관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경제가 형식적으로는 軍(군) 경제와 민간 경제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先軍(선군)정치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민간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은 내각 산하 ‘민경련’을 내세워 對南(대남) 경협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경련’ 산하 무역회사들의 상당수가 군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34% 정도가 모래, 무연탄, 수산물 등의 교역사업 명목으로 북한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도 명목상으로는 ‘명승지총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군부 산하 무역회사가 금강산 교예공연, 옥류관, 온정각 매대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배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對北송금특검, 정상회담 대가 현금 지원 확인

2001년 6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사진 앞에서 표정을 흉내 내고 있다.

대북 지원 현금의 군사비 轉用(전용)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00년 6·15남북頂上(정상)회담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던 실무자조차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金保鉉(김보현) 前(전) 국정원 3차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담당검사의 “(북한에)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 달러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의혹 사건 수사를 70일간에 걸쳐 진행한 대북송금의혹 특검팀은 2003년 6월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2000년 3∼4월 남북 특사가 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에서 현대는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 달러(현금 3억5000만 달러,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000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북한에 1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대북 지원금의 군사비 전용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7월 유럽을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그 출발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 동안 (29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아래는 이들의 반박 발언이다.

지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김대중: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은 17일)

▲李鍾奭(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대북지원액이 北核(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2009년 7월 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에서)

▲丁世鉉(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核(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鄭東泳(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2009년 7월 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全文은 월간조선 9월호에서 보세요)

月刊朝鮮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거의 妄言(망언)이나 다름없는 북한 관련 특이 발언들을 정리했다.

대상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두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丁世鉉(정세현)·李鍾奭(이종석)·鄭東泳(정동영)·李在禎(이재정)·林東源(임동원)·朴在圭(박재규), 李海瓚(이해찬) 전 국무총리, 朴智元(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尹光雄(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千正培(천정배)·康錦實(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金槿泰(김근태)·柳時敏(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徐柱錫(서주석) 전 통일외교안보수석, 文正仁(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두 정부에서 안보 관련 장관 등 요직을 지낸 17명이다.

이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역사는 이들의 발언을 기억할 것이고, 기록할 것이다.

[햇볕정책 관련 발언]

▲이재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북한에 건넨 4억5000만 달러는 북한개발을 위한 先(선)투자였다. 이 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2007년 11월 2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 시)

▲김근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2006년 10월 17일, 2006년 10월 보궐선거 관련 해남 방문 시)

▲정세현: “금강산 관광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駐韓(주한)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 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02년 3월 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임동원: “햇볕정책은 좌경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1999년 7월 3일, 조찬세미나에서)

[“對北지원 계속” 주장 발언]

▲이재정: “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2007년 10월 22일,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 초청강연에서)

▲이재정: “北(북)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2007년 4월 25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주제 강연에서)

▲이종석: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2006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이임사에서)

▲정세현: “북한의 수해규모가 너무나 커서 북한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국가위기상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2006년 8월 3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세현: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000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000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2004년 12월 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관계’ 강연에서)

▲정세현: “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2003년 4월 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정세현: “북측의 간접적 요청이라도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것이다.”(2002년 3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동원: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90만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2001년 4월 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서)

[북한의 核개발 관련 발언]

▲이재정: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이종석: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우주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2006년 6월 2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정동영: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2005년 10월 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동영: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 동결을 깨뜨렸다고 평화적 핵이용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2005년 8월 10일,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정세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에서)

▲임동원: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2003년 1월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이종석: “북한이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2002년 10월 18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경향신문>인터뷰에서)

2005년 6월 17일 방북 당시 김정일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한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북한 2·10 핵보유 선언 후의 발언

▲정동영: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2005년 6월 17일, 김정일·정동영 면담 시)

▲유시민: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現(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있다.”(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에서)

▲임동원: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정권교체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2005년 4월 1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미 안보포럼’에서)

▲정동영: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2005년 2월 23일, KBS 라디오에서)

▲정세현: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에서)

▲임동원: “미국의 對韓(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2009년 6월 1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강좌에서)

▲이재정: “북한의 빈곤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2007년 1월 1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유시민: “북핵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에서)

▲정세현: “비핵화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 말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2003년 5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근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2003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일과 북한의 對南 도발에 대한 발언]

2006년 10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석 당시 통일부장관이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김대중: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000년 2월 9일, 일본 도쿄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동영: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화끈한 지도자라고들 한다.”(2005년 10월 31일, 서강대 특강에서)

▲정세현: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서울신문>인터뷰에서)

▲임동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하루 늦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해서였다.”(2004년 5월 29일, 통일교육협회 특강에서)

▲이해찬: “북한 사회는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구호 아래 논란의 소지가 적어 편하겠더라.”(2000년 6월 17일)

▲이종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2000년 6월 17일, <중앙일보>보도 ‘방북 뒷이야기’에서)

▲정세현: “남한 국민에게 ‘예의 바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북한을 정상적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식토록 할 것이다.”(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박지원: “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2000년 4월 28일, 원광대 강연회에서)

▲정세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적화통일을 위해 (남쪽에다) 쓴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에서)

▲문정인: “북측이 어선보호를 위해 내려왔고 우리 측이 대응하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에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1999년 6월 16일, 북한의 서해도발 관련)

▲정세현: “과연 도발이란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건 경위가 정확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1998년 6월 23일, 북한 잠수정 동해침투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 발언]

▲노무현: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서)

▲김근태: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연내 뿌리째 뽑아야 한다.”(2004년 12월 28일, 국민정치연구회 송년모임에서)

▲정동영: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2004년 10월 6일, 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서)

▲이해찬: “국보법은 그동안 군부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악법이다.”(2004년 9월 16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정동영: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부문제인 만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2004년 9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정배: “국보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동이다. 이를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파시즘적 태도다.”(2004년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시민: “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1999년 8월 24일, <동아일보>기고문에서)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발언]

2009년 5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으로 조문을 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노무현: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200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원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서주석: “헌법상 육지에 인접한 NLL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주장이다.”(2007년 8월 28일, <한겨레>기고문에서)

▲이재정: “우리나라 어느 공식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2007년 8월 11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이종석: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2007년 8월 11일)

▲정세현: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NLL 再(재)획정은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2007년 6월 2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에서)

[韓·美 공조체제에 대한 발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2004년 5월 10일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나라당 천막당사를 방문,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종석: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 동결이 남북정상회담 불발요인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지연의 주된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있다.”(2007년 7월 25일, <경향신문>인터뷰에서)

▲임동원: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쿠바나 이라크에서 보듯 독재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2005년 6월 11일, 제주 평화포럼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북핵문제 관련 미국과만 보조를 맞추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현명한 방책이 아니다. 한국은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다.”(2003년 2월 12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문정인: “북한을 다룰 때 채찍만으로는 안되는 만큼 미국은 중유공급을 재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한편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한다.”(2003년 1월 27일)

▲김근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對(대)국민 사기극이며 미국에 대한 속절없는 퍼주기로, 범국민 항쟁을 통해 협정체결을 무효화시키겠다.”(2007년 4월 3일)

▲천정배: “FTA는 무역협상이 아니고, 주기만 하는 租貢(조공) 협상이다. 反(반)국익·반민생·반민주적인 제2의 을사늑약으로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2007년 4월 2일)

[국방백서의 ‘主敵’표현 삭제 및 戰時作戰權 환수 주장 발언]

▲윤광웅: “전작권 환수는 우리 주권과 관계가 있다. 전작권이 없어 북한이 평화체제로 가는 대화를 거부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006년 8월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광웅: “국방부가 ‘군사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국가가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2004년 11월 17일, 국방혁신 간담회에서)

▲이종석: “세계 어느 국방백서에도 특정 국가를 적 또는 주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002년 4월 30일,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 제하 토론회에서)

▲임동원: “적대관계만 주장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기 어렵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2년 4월 27일)

[親北단체 합법화 주장 및 송두율 등 親北인사 처벌 반대 발언]

▲유시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남의 사상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2002년 3월 13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준비모임’이 펴낸 <한총련 이야기>에서)

▲천정배: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송두율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개인의견을 밝힌 현직검사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2003년 10월 6일)

▲강금실: “설사 김철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남북 고위 당국자가 서로 자주 왕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잣대로만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2003년 9월 25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활동 혐의 관련)

▲천정배: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관련 검찰에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2005년 10월 12일)

▲이해찬: 8·15기념 남북공동행사 기간 ‘인공기 소각’ 관련 “일부 우익단체들의 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2005년 8월 9일)

▲이해찬: “우리 사회에 친북 반미 좌경세력 일부가 미미하게 있지만 이들이 법에 관여하느냐? 군부를 흔드느냐? 용공음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2004년 9월 16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北 인권·납북자 문제 외면 발언]

2003년 1월 訪北(방북) 중인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운데) 일행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정: “우리가 납북자라고 설명하지만 여러 다른 형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의지로 간 경우, 의지와 관계없이 이뤄진 경우,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어 복합적 요인이 있다.”(2007년 6월 9일, 외신기자 클럽 간담회에서)

▲이종석: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체면을 깎거나 모욕해서는 안된다.”(2006년 4월 25일)

▲임동원: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국제법에 따라 한 것이며, 국군포로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에서 일단락된 것이다.”(2000년 10월 1일, 전직 장차관 초청 만찬에서)

▲박재규: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6·25 직후 남북한 포로 교환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2000년 6월 20일, 국회 발언)

▲유시민: “미전향 장기수 마음에 김일성 父子(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남측의 수많은 이산가족의 소망을 북한이 냉혹하게 외면하더라도 미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내 주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다.”(1999년 3월 2일)

▲문정인: “북한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2008년 12월 28일, <한겨레>칼럼에서)

▲정세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歐美的(구미적) 의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2007년 12월 2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정: “(대표단 관람이 예상되는 아리랑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2007년 9월 21일)

▲이종석: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에 눈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2006년 4월 25일, 통일교육협의 강연에서)

▲이해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2006년 3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천정배: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2005년 11월 8일, 아미티지 부장관 접견 시)

▲정동영: “탈북자 대거 이송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2004년 12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근태: “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하나 유엔이란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2004년 3월 29일, 17대 총선 관련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부정 및 북한의 ‘연방제’ 지지 발언]

▲이재정: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006년 11월 18일,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 ‘6·25는 남침인가’라는 질문에)

▲임동원: “북한이 남북간 정치 군사관련 합의사항 무효선언을 한 것은 우리 측이 10·4 선언을 모두 부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2009년 1월 30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동영: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냉전이다.”(2005년 11월 15일, 평화재단 창립 1돌 기념 축사에서)

▲정세현: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은 아직도 편향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이다.”(2003년 11월 13일, ‘통일한국 11월호’ 기고문에서)

▲김근태: “지난 시기에는 선언하고 합의해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각각 내부를 단속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내부를 개혁해야 한다.”(2000년 6월 29일, 북한 및 통일관에 대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지지 발언]

▲정세현: “김일성이 죽기 전 이미 ‘남북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측이 이건 못 고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문구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2004년 10월 6일, 통일법 포럼 강연에서)

▲이종석: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연방제가 실현되면 자유 왕래가 확산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월간 <말>지 2000년 9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서주석: “6·15남북공동선언 관련 첫 번째 항의 ‘자주통일’에 대해서 남북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2000년 6월 15일, <한겨레신문>기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