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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문 작성일 : 09-08-31 조회수 : 42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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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질문)이원집정부 제도는 전직대통령도 총리가 가능하지 않는지?

부추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직 더 할려해도 5년의 제한이 있으니...
이원집정부 제도하에 막대한 권한이 있는 총리직은
국회, 국민이 지지한다면 장기집권이 가능하겠지요?

만약 이원집정부 제도로 개헌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 신임한다면 얼마든지
총리로 선출될수 있지 않는가요?

현 대통령 단임제는 한번 대통령 수행하면 대통령직을
더 이상 못하지만 총리직이나 국회의원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거 아닌가요?

전직대통령중 믿음직했던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개헌후 총리로 다시 선출해도 이게 맞는 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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