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새로운 인식

작금의 우리 안보 현실은 매우 답답한 경지로 흐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국가 방어를 스스로의 자주적인 힘 만으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 세계 최대 국력인 미국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자기나라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당연히 세계화적 연합국가방어를 하고 있다 

세계화 속의 국제적, 국가적 수많은 갈등 속에 과연 자주 국방개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존재 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 문제다. 세계 어느 곳도, 완전 자주 국방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실제 자주국방 이라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국방이나 국가간 상호전략적 친교 등으로 연합방위 또는 지역국가간 통합개념 등으로 자국을 방어하여 나가고 있으며 연합적 힘에 의한 지역특성별 안보에 우선하여 자국을 영속적으로 방어하며 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국가의 경제력에 알맞은 국가외교적 수단과 전략적 이익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그 나라의 안보를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범 지구적 경제국방 현실로서 신국방안보 개념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국가간 외교력을 증진하여 상호 친교를 통해서 분쟁내지 전쟁을 막아내고, 상호 국가간 연대하여 연합 방위로 전쟁을 예방하고 또한 경제력 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보완하는 방책 등으로 분쟁내지 전쟁을 방지하고 유사시 상호 연합적으로 의지 하여 자국 방어를  하는 것이 최상의 국방안전 개념으로 봐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은 매우 불안한 개념의 낭패 현상으로 전개 되고 있음에 대단히 우려되는 나라 입장이다.

한미연합사의 2012년도 4,17일 해체되고 그 해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나라 내부가 온통 정치 선전파이 되어 사회가 극도로 불안전 할 것이고 미국 철수가 시작되면 이건 바로 북괴가 가장 좋아하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그러면 핵무기로 남측을 휘어 잡아 평화 협정, 미군 철수로 작전권이 환수된 바로 직후에 국가 안보는 가장 취약성을 내포한 상태하에 호시 탐탐 적화 야욕에 넘치는 북괴의 도발을 초청하는 이런 일이 과연 나라 안보에 무슨 이익이 되는가 말이다.

적화통일의 호기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가 왜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바로 나라의 위기를 적의 계획 되로 잘 넘처나게 만드는 악

한 반역 행동이 아니고  뭐 인가?

주한미군철수 땐 국방비의 2배가 필요하다는 KIDA 연구보고서가 이미 2003. 7. 9자 동아 나타나있다.

주한미군철수 땐 그 대체 비용이 현재의 두배인, 현GDP 대비 5~6%로 증가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GDP 5~6%를 증가하여 한국방어를 해도 자주국방 개념으로 볼 때 과연 자주국방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미군이 있는 상태로 현재 연합 방위 개념 하에 지금까지 60년간 우리의 안보를 잘 지켜왔다.

과연 미군이 철수한 후 GDP 5~6% 현재 국방비의 2배를 투입, 증가 한다고 해서 우리 단독 자주국방개념으로 우리의 향후 60년간 국방안보를 보장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확실히 말한다. 향후 미군과 연합방위를 무시한 60년간 우리의 미래 국방안보의 보장은 No라고 말한다. 절대 No이다. 때로는 국가 모든 GDP를 투자하여 자주국방해도 진실로 우리의 국방안보를 보장키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철학적으로나 우리 민족 역사적으로 봐도 불가한 것이다.

우리 선인들의 말씀에 “欲知未來 先察己然”(욕지미래 선찰기연) 이라 했다. 즉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라 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단독 자주 국방 하여 나라를 지켜온 바가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스스로 자주국방 한 나라는 진실로 한 국가도 없다.

아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미래 세계 각국들의 자국방어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고 많은 돈과 새로운 개념 등으로 그리고 신연합 방위 개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 입장을 솔직히 말해 보자.

현재 국가경제 현실 상황 속에서 겨우 1만불 소득+ 수준인데… 2만불을 잠간 넘었다거 주져앉아 지금 3만불을 향해 말로만 정치적 얄팍한 대책 없는 발표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에 주한 미군철수 후 국방비 2배 이상 즉 GDP대비 5~6% 이상 증가 운용시 과연 이나라 자주국방이 완수되고 전쟁을 막고 이나라 2만불 소득을 이루어 내겠는가 말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자주국방이란 말로 미군 다 보내고 스스로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말짱 허구요 국민 사기극이 진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진실을 말하고 그 대안을 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필자가 친미 종속론자는 더 더욱 아니다.진정한 애국자일

뿐이다. 지적코자 함은 60년 이상의 “한.미 혈맹지우”관계의 중요

성이 얼마나 잘된 고귀한 우리의 안전보장 전략이요 또한 건국 이

승만 대통령과 호국 건설 영웅 박정회 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 국

가의 훌륭한 정책이었나 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 연합은 계속 더 통합해가며 NATO군 연합 방위에 가담

국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러시아도 함께 동참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계 최상의 안전보장 체제인 한미연합방위중

연합사(CFC)는 EU 연합의 NATO보다 더 견실한 안보 조직 체계

를 2012년에 해체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바보 멍청이들의 불장

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는 황당한 일이다.매우 우려하며 이명

박 대통령은 즉각 이를(CFC) 복구 시켜야 후대 가장 위대한 나라

를 수호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