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는 이해 할수 없다

작년 1월 소위 말하는 '공중부양 활극'으로 세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작년 1월 미디어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의장실 밖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대해 검찰은 "국민들이 모두 목격하고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 판결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검찰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이번 강기갑 대표의 무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심의하는 신성한 장소다. 준법과 법치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 바로 국회라는 곳이다. 그런 국회라는 곳에서 소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의 모범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폭력을 앞세운 불법행동에 앞장선다면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말이다.

강기갑 대표는 작년 1월 박계동 사무총장실로 달려가 보조탁자을 부수고 원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이것도 여의치 않자 원탁위로 올라가 공중부양을 하는 촌극을 연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국회의장 "나와" 하고 소리를 치며 발로 수차례 문을 걷어찼다. 또한 국회질서를 위해 투입된 경위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경거망동을 일삼았던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