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고민은 점차 확대되는 자체경제력과 경험미숙에서 오는 자본주의 통치철학 그리고

자유민주화로 가는 도정에서 중국대륙이 안고있는 과거 사회공산주의체제 속에서 탈피하는

중국내부의 노동문제와 인권문제인것이다.

그것은 분배와 균형 차별화되는 투자계층과 경영계층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계층 그리고 소비자간의

분배와 창의적 생산 조달적 국가경영통치 및 조종능력의 정부의 역할의 절대부족이다....!

이에 덧붙히는 중국내부의 통일에 걸림돌인 양안문제이다.

이로 하여금 빚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안보적 차질 문제인 것이다.

대만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그리고 철저한 대륙주의에서 탈피한 해양세력인것이다.

이념과 정치경제 외교 군사적 면에서 대만과 대적하는 것은 비단 미국과 맞서는것이 아니라,

해양세력과의 맞대결이요 코앞에서 미국의 첨단무기와 대적해야할 현실적 문제이며 이에 상응하는

병기를 갖추어야하는 절대적 기술,과학적 군비경제에 도달하게 되며 분명 러시아로부터의 핵잠 핵함모

기타 핵탄두문제를 유입해야할 매우 민감한 국제군사적 역학문제이며 항차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主와 副의 문제인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중.일간 센각구열도문제 등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의 요인은 항상 유보된 입장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맞서보는 입장으로 북괴를 두둔하고 가식적이며 허례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오히려 북괴체제를 두둔하며 북괴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감싸고 돌았으나, 북괴 김정일체제의

부패와 내부적 통치부재에서 오는 내치의 붕괴 그리고 국제적 무기밀거래로 파생되는 반미세력의

이란 이라크 탈레반 알카에다 그리고 전세계 반미회교권과의 연계고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여 본다.

미국의 결심을 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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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美보고서 "北, 초기 핵기술로 무기화 시도"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협상력)를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9년을 거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 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남사군도(중국-베트남-필리핀), 쿠릴열도(일본-러시아), 오키나와 주변 무인 군도(중국-일본) 등을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황해(Yellow Sea.서해)의 상당부분은 잠재적 석유매장 가능성때문에 여전히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온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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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베이징과 장춘 등지에서 한국, 미국 등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고 중국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토론회는 6월과 7월, 한국, 미국 하와이 등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 토론회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국의 국방연구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고려해 북한 급변사태라는 용어사용마저 꺼리던 중국이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선 유사시 중국의 가장 큰 걱정인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1,400여 km가 넘는 북중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펑/베이징대 교수 : 일단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UN 관련 기구와 협력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중국인민해방군 개입 방식을 놓고 3국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불편한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 중-미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그만큼 북한 상황의 심각성을 양국이 공동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