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 ‘물자지원’ 더 엄격해진다

<‘북한=主敵’ 개념 부활 추진>
‘물자지원’ 더 엄격해진다
‘主敵’ 정의땐 대북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21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재정의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속된 교류·협력 중심의 대북정책에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 역시 주목된다.

일단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군부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자나 자재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회에서 ‘북한에 제공한 광케이블 일부가 북한 전방부대 군통신망 교체에 전용되면서 대북 정보수집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북물자 지원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허용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분배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2월말 변경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재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의 기조를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기조로 변경한 바 있다. 대표적인 조항이 “남북 교류협력을 북핵 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을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추후 개정시 이같은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이 ‘틀’이라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지탱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지원하는 대북단체 선정 작업부터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북한 개발이나 인권향상 등에도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금이 투입되는 대북지원이 북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사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이라고 돼 있는 규정을 “북한주민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표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보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