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불법 천막을 철거하지 않는 서울시는 직무유기이다.
광화문 천막 14개동 중 13개는 서울시가 설치했다고 한다.
이 중5개동은 서울시 것이고 나머지 8개동은 민간업자에게 임차받고 설치 임대료가 각 천막동 당 30만원이다.
설치비및 임대료에 서울시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애완견을 방호견으로 둔갑하여 2000만원을 혈세로 썼다.
서울시는 왜 서울시 예산을 불법으로 쓰는가?
서울시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데는 왜 혈세를 낭비하는가?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서울시민들의 불쾌감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국회의원의 형법상의 의무 중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조항이 있다. 김현은 이 의무 조항을 어겼다.
김현은 대리기사에게 국회의원 명함을 건넸다. 수행원이.
그리고 가해자들을 지구대가 아닌 형사계로 현장 지휘했다.
그리고 대리기사에게 너 어디가 국회의원을 뭘로 보고 와 같은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을 행사해서 무언의 압력을 주려고 했다.
목격자 증언과 cctv 방영 중.
그리고 나 안때렸어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행은 때린 것이 확실하네.
김현은 안행위소속이라 한다.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 같다. 그게 사실이면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집단 폭행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법이고 피의자임에도
경찰은 참고인으로 부르겠다?
(국회의원은 이런 것도 특권이 있나? 면책특권은 회지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일식집에서 야밤에 유족대표들과 왜 만나나?
새정연은 단원고 유족들 대변인인가?
1. 서울시의 직무유기
2.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3. 영등포경찰서의 초동수사 미흡.
다음은 특수폭행죄 법조문을 발췌한 것이다,,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이 번 대리기사 집단 폭행은 위에 해당된다고 본다.-일 반 폭행이 아니라 국회의원(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의 포함된 것이다.
영등포경찰서는 특별감찰의 대상이다.
김현은 의원직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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