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것만 알고 유식한 것 모르는 박근혜

                                      저지레만 치는 대통령 

박근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했지만 빨갱이들 말고는 침을 뱉은 애국자들이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침을 뱉고 아버지-어머니 원수인 김정일과 김대중에 아부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애국 대통령이라면 역사를 바로 잡는 일부터 해야 하는데, 이 일은 유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왜곡된 역사를 더 크게 왜곡해서 빨갱이들에 완전한 힘을 실어주었다. 무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작년 4월 16일, 대통령은 무얼 하다 그랬는지 사고 이후 7시간 동안이나 행방을 묘연하게 하여 여러 달 동안 사회분위기를 어지럽게 만드는 저지레를 쳤다.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시 문제를 일으켜 여러 달 동안 사회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경찰관 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사례는 금방이라도 수십 가지는 나열할 수 있다. 모두가 무식한 것만 알고 무식한 방법대로 하다가 범한 저지레였다.  

이번 성완종 자살 사건도 박근혜의 무식이 저지른 저지레다. 이명박이 추진했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검찰사정을 통해 이명박을 건드릴 참이었다. 박근혜는 이를 “부패와의 전쟁”이라 했다. “비리의 덩어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겠다”고도 했다. 일반 언론들, 거기에 출연하거나 글을 쓴 지식인들이나 중견 언론인들, 모두가 이 말을 수도 없이 인용했다.  

그렇게 많이 인용을 반복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칼을 높이 들고 부패를 내려치는 순간 그 칼은 겨우 박근혜의 발등을 크게 찔렀다. 자기 발등만 찍은 것이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온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국정이 마비된 사이 수많은 공무원들과 공적 인물들이 ‘이 때다’ 하면서 도둑질에 열을 올릴 것이다.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자기 발등 밖에 찍지 못하는 코미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 빨리 그 막중하다는 자리를 내놓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왜 검찰 사정에 의한 부패와의 전쟁이 천하의 바보짓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도 악명이 매우 높은 부패 공화국이다. 그 어느 권력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패한 사회를 상대로 검찰 사정을 통해 사회정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 양심과 능력을 갖춘 검사라 해도 그들은 겨우 현존하는 비리의 백만분의 1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일벌백계라는 말로 이를 정당화하고 싶겠지만 이는 규모가 작고 사회가 투명했던 옛날에나 통했던 시대착오적 표현이다. 역설적으로 하나의 비리가 동쪽에서 발견되어 그것이 몰매를 맞으면, 사회의 모든 관심이 동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은폐물로 삼아 서-남-북 쪽에서는 더욱 큰 비리가 자행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검찰은 정의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악과 타협하는 부패한 존재다. 이런 존재에게 부패와의 전쟁에서 전사역할을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천치나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포퓰리즘으로 한탕 해먹을 생각만 하고 배움을 무시-경원하지만 배움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박근혜는 문고리들의 한계를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든 부패는 시스템의 산물, 시스템을 잡아야지 왜 사람부터 때려잡나 

부패는 인간의 성악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재산을 부정한 유출로부터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매우 기발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청과 기업에 부정과 비리가 많은 이유는 관청과 기업 모두에 상호견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동제어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각자 철학에 따라 이런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하는 동시에 1달러의 세금으로부터 1달러 이상의 국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경영혁신, 감사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흉내를 낸 유일한 사람이 박정희였다.  

한 은행원이 거액의 돈을 빼내갈 수 있었던 사실, 지점장 마음대로 부실대출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구청 세무직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세금을 도둑질 할 수 있었던 사실, 거래과정의 단골메뉴인 리베이트와 같은 것들은 한국 조직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부패방지시스템의 핵심은 상호견제다. 결재, 기록, 자금출납, 자재출납, 구매를 모두 한 사람의 영향력 하에 두면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심복들을 이런 자리에 앉혀왔지만 선진국 감사 교과서의 첫 부분에는 '부정은 심복으로부터'라는 경구가 들어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만 믿으라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견제, 부서와 부서간의 견제, 장부와 장부간의 견제, 회계자료 상호간의 견제, 날짜와 날짜간의 견제, 기록과 현물간의 견제, 각종 비율간의 견제, 통계적 추세 분석에 의한 견제 등이 동원된다. 특히 통계기법은 고급 수학의 매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감승제에 익숙해온 일반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제를 정교하게 발견해 낼 수 있다. 날짜와 날짜간의 견제는 거래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서 단말기를 두드리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단말기를 두드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기록은 자동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입력되고, 일단 입력된 것은 다시 고쳐질 수 없다.  

                             사례1, 공무사회 정화의 첩경은 감사원 개조 

우리나라 공무원의 생산성과 부정에 대한 마인드는 감사원에 달렸다. 국가 공무원들은 1년 내내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 일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자세가 결정된다. 감사원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감사를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류의 앞뒤를 짜 맞추는 탁상행정을 한다.  

감사는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사원은 서류 수사를 한다. 선진국 감사의 제1목표는 국가자원을 내부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개선방향을 유도해준다. 따라서 감사관들의 제1자질은 경영 컨설팅 능력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관은 그 80%가 법학도이다.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을 감사 주안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효율성을 외면하고 합법성에만 집착했다. 이 합법성 감사 때문에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돼 왔다. 감사원은 시스템 감사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낱개 규정에만 얽매여 왔다. 자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 집착했고,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만 보면서 공무원들을 처벌해왔다. 논리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하나하나를 물어가면서 칸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감사를 한다. 체크리스트 이외의 설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피감기관에 상주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제보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나가 '소나기 감사' 를 한다. 제보자가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해줘도 답답하리만큼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생사람을 잡을 때가 많다. 이러한 소문은 전 공무원사회에 확산됐고, 공무원사회에는 덤터기를 쓰지 않기 위해 진실을 은닉하고 조작하는 이른바 허위보고(가라행정)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막강한 권력에 비해 감사관들의 종합적인 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현상인 것이다.  

소신껏 일했던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허다하다. 이는 감사원의 잣대와 공무원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감사원의 잣대가 공무원들의 잣대보다 많이 낙후돼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감사원 인력이 주로 법학계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서 경영학의 영원한 핵심 주제인 ‘효율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경영관리자들이다. 감사원은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저해가 되는 법률, 규정, 제도, 관행, 조직, 리더십 등을 찾아내 이에 대한 경영개선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은 경영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경영능력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감사원은 공무원을 취조하는 '공무원 검찰청' 노릇만 한다. 그래서 감사원장도 법관 출신이고, 감사관의 80% 이상이 법학도들이다.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감사원장을 경영학계나 분석학계 최고의 석학으로 바꾸고, 감사관들의 80% 이상을 경영진단 인력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진취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  

감사팀장은 각 감사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합철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선진국 감사팀장들처럼 분석 기법들을 배경으로 한 시스템 진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능력은 고사하고 감사관들의 업무 이해능력 자체가 공무원들보다 퇴화돼 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관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로 치부돼 온지 오래다. 감사원에 있던 검찰에 있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오직 취조다.  

논리보다는 큰 소리가 앞서는 감사관들 앞에서 한번쯤 취조를 받아본 공무원들이라면 금방이라도 사표를 내던지고 싶을 만큼의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복지부동이 상책이라는 철학을 터득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체크리스트 감사, 취조 식 감사, 로비를 받고 봐주는 소위 솜방망이식 감사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서 감사관들의 분석력이 퇴화됐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청렴도와 기강의 해이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로비대상이라면 감사관들은 공무원과 업자 모두의 로비 대상이다. 힘 있는 자의 제보는 잘 처리되지만 힘없는 자의 제보는 무시된다.  

네 번째 이유는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대통령 밑에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내부자 시각" 을 가지고 국가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감사원장은 "외부자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영을 진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은 선진국들처럼 행정부에 소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 소속되거나 사법부처럼 독립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국회는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기에 사법부처럼 독립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법규, 조례, 조직, 리더십 상의 제반 문제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돼야 한다. 부정과 비리는 경영진단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굴러갈 때 공무원은 비로소 감사관들의 취조대상이 아니라 문제발굴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이 서류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앉아서 가짜서류만 정리한다. 공무원이 낡은 법규나 조례에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무원을 처벌한다면 국가자원은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행정은 영원히 퇴화된다. 감사관들은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800명 모두가 대통령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후진 감사관행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사회는 어제의 문제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0년 전의 퇴행성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사례2, 방위산업의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이 장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적지 않은 도장 값으로 매수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 군 스스로 과학적 분석의 질을 높이지 않는 한, 장교들의 두뇌는 기업에 의해 점령된다.  

‘정보화 사회’라는 구호는 높지만, 세상 물정과 새로운 정보에 어두운 한국군 장교들은 앉아서 기업인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기에 바쁘다. 장교들은 보직이 자주 바뀐다. 제 과학의 결정체인 무기 분야에 머리가 비어 있는 장교들의 두뇌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다. 일단 어느 한 업체에 의해 세뇌당한 장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접근이 귀찮아진다.  

이미 형성된 기존 업체에 대한 호의적인 선입관은 하나의 소신으로 비화된다. 그 소신을 펴기 위해 장교들은 특정 업체를 적극 비호하게 된다. 예산을 가진 장교를 먼저 점령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지금 초대형 규모의 조사관들이 방사청에 투입되지만 이들의 업적은 크게 보아 조직을 어지럽히는 일에 멈춘다. 미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을 원천 근절하는 위업은 무기구매 절차와 선진 감사시스템을 공부한 엘리트들만이 달성할 수 있다.  

                                             결 론  

부패와의 전쟁은 위와 같이 부패시스템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 검찰을 내세워 생사람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출범 초기에 이러한 시스템 설계의 대안들을 9개나 제시해주었지만 문고리 내시들의 건의와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는 해서는 안 될 무식한 일만 골라서 해온 것이다.

2015.4.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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